지금 정부에서 하는건 민영화가 아니라
사기업화 하닌가요?
민영화라 하면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형태를 취하여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공권이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이나 방법을 만들어 내어)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이익을 창출하여 공익으로 환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운영상의 이익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분배되어
사회 경제에서 돈이 돌고 돌게 한다는 최소한의 기능이라고 바라보는게
민영화인데
하지만 지금 정부가 하는대로 하면
창출된 이익이 어디로 가나요?
의료민영화 하면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청소노동자 들에게
이익이 가나요?
그저 단순히 기업과 기업의 일부 임원들이 배부르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기능도 하지 못하는데...
이걸 민영화라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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