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징역 3년 확정..
보는이들이 만족(?)스러워할 형량은 아니지만
법 체계가 이리 되어있으니 어쩔수 없음
일단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라 과실치사가 되어버림
음주운전이건 아니건
고의성이 없으면 살인죄라고 불리지도 않음
살인죄가 되려면 죽일 목적이 있어야함
과실치사는 살인보다 형량이 애초에 낮고
저 사건의 경우는 자수하고 반성하고 합의하고 피해자가 무단횡단 한점 등등 해서 3년이 나온거임
근데 뭐
노와 길은
잠재적 살인자?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과는 별개로
그냥 어처구니가 없음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이 안됨
저새끼 죽여야지 하고 차로 치인거 아니면
근데 무도 멤버였다는 이유로 쥐잡듯이 몰아세우는...
한숨 나온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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