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성폭행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성폭행 사례가 2만 6천건, 그 중 남자 군인이 1만 4천건에 해당한다고 한다.
물론, 예년에 비해서 신고가 많아진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놀라울 만큼 높은 수치라 하겠다.
한 여군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다. 그녀는 두 번이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한번은 동료 군인에게 성폭행 당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낀것은, 지휘계통을 통해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18세에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는 계급 강등과 연봉 삭감, 그리고 전보 조치되는 선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전보된 곳이 그녀가 일하는 바로 옆 사무실이었다고.
군대내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법정에서 사법 처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군대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다. 필자가 근무한 90년대 초의 경우, 군대내 성폭행 사례는 따로 집계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필자의 기억으로 당시 연간 사상자 수가 대략 6-700명 선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사망 원인 1위가 자살, 2위가 교통사고를 포함한 각종 안전 사고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폭행 등으로 인한 사망도 아마 사고에 포함되지 않았나 싶다. 미군도 자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당시 기준으로보면, 우리나라 군대의 자살률이 훨씬 높지 않았나 싶다.
암튼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군대라는 상명하복의 특수한 사회에서 하급자의 인권 보호는 더욱 절실한 문제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