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문재인이 만들어놓은 조선족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2005년부터 조선족의 자유왕래를 노무현대통령이 규제를 풀었고 무분별하게 들어왔는데.. 문재인씨는 페스카마호 조선족의 한국인선원 11명토막살인을 변호하셨죠... 사형을 무기형으로 바꾸고 이제 곧있음 출소한다네요? 피해자중엔 19살짜리 수산고교학생 아파서 다른배에서 잠시 누워있기위헤 페스카마호로 옮겨온학생 그대로 바다에 던져버렸죠 ㅎㅎ
1111 조선족에 대한 규제가 풀린 건 노무현 대통령이 푼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재중동포나 재러동포등을 미주동포나 재유럽 동포에 비해 출입국 등 절차 및 지원에 있어 차별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거고,
문재인의 경우 변호사가 피고인 변호하는 게 욕먹을 짓은 아닌 듯. 사형판결의 경우 변호인 없이는 재판 자체가 진행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누구라도 나서서 변호인이 되어야 하는 판국에, 문재인이 변호한 거 가지고 욕한다면, 의사도 좋은 환자, 나쁜 환자 가려받으라는 거와 뭐가 다름?
헌법재판소는 재중동포 등의 경우(조선족), 오히려 보호의 필요성이 더 강하다고까지 판시한 바 있음.
까려면 헌재를 까셈.
무작정 그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 사람 탓하는 거, 아무리 몰라서 그런다 해도 참 짜증남. 보는 입장에서.
이러니 헌법 정도는 중고교 필수과목으로 넣어야지...
대체 통치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이 넘치고 넘쳐....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까대거나, 정치는 정치인에게나 맡겨 두라는 헛소리나 하거나, 학생은 정치하면 안 된다는 얼토당토 않은 개소리가 아무리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정도죠.... 우리 가카덕분에 평가를 더 높게 받고 계시기도 하고요.... 역사에서는 우리 가카 덕분에 상당히 고평가 받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외노자,불체자 문제들... 특히 조선족 문제와 신자유주의 관련해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원죄가 크다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개인적인 호감은 있지만 그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그래도 새누리당 찍기는 찍는 것 보다는 나으니까는 어찌됐건 결국 야권단일후보에게 표를 주게 되겠지만은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표가 즐거울 것 같지는 않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