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4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의 슬로건을 비방하는 신문광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질서와 안보를 지키겠다는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했고 문 후보나 민주통합당을 노골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선거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씨는 자신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내용을 실었을 뿐이고 '문재인'이나 '민주통합당' 등 특정 후보를 가리키는 문구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은 지씨의 항변을 받아들여 무죄 평결을 내렸다.
지씨는 18대 대선 9일 전인 지난해 12월10일자 일간지에 "전국의 현수막들에 '사람 우선'이라며 사람이라는 단어가 도배됐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철학'이라고 부른다"는 광고를 게재해 문 후보의 대선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가 주체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질서와 안보를 지키겠다는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했고 문 후보나 민주통합당을 노골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선거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씨는 자신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내용을 실었을 뿐이고 '문재인'이나 '민주통합당' 등 특정 후보를 가리키는 문구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은 지씨의 항변을 받아들여 무죄 평결을 내렸다.
지씨는 18대 대선 9일 전인 지난해 12월10일자 일간지에 "전국의 현수막들에 '사람 우선'이라며 사람이라는 단어가 도배됐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철학'이라고 부른다"는 광고를 게재해 문 후보의 대선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가 주체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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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들어가면 '최근글'이라고 있는데, 지만원 자신이 쓴 글과 그 곳에 오는 글 중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의 글을 올리는 곳이다.
지만원은 작년 총선이 시작되기 전 까지는 가장 극악하게 박근혜를 쌍욕을 섞어 비난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는 연약한 여자' 라면서 그 곳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박근혜 비방글은 허락이 있을 때까지 쓰지 말라" 는 명령을 내린 바 있었고, 지만원을 왕처럼 아는 그 곳 사람들은 그 지시를 따랐다.
박근혜를 까대며 박빠들과 싸우던 자들이 느닷없이 박근혜를 까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고 그간 비난을 받던 박빠들의 글이 최근글에도 올려짐은 하나의 코미디였다.
사실, 지만원이나 조갑제는 6~7년전 본인에게 대단히 많이 까였으며 조갑제의 경우엔 박근혜를 비방하다가 갑자기 이명박을 찬양하면서 이명박 당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당선이 되고나서 국민들 반응이 별로니까 얼른 박정희에 관한 책 몇 부를 만들어 12민원 가량에 팔면서 슬슬 박근혜 찬양에 나섰으나 본인에게 여러 싸이트에서 많이 까이고 그런 전력이 있는지라 대놓고 박근혜 찬양은 못했었다.
지만원의 경우, 위안부가 자청해서 간 것이라는 둥, 일제가 한국을 발전시킨 측면이 있다는 둥, 김구나 안중근의사 같은 경우 빈라덴과 같은 테러리스트로 봐야 한다는 등의 제정신으로 볼 수 없는 말을 많이 하여 본인이 무참히 까댔었다. 지만원의 논지는 김구나 안중근 윤봉길 같은 사람이 '일을 저지르니까' 일제가 더 악독하게 한거 아니냐 그러니 그들이 잘못한 것이다. 간디의 무저항 주의를 본받아 일제가 하라는 대로 했어야 했다는..씨알도 안먹힐 이야기가 그의 논지다.
'릴케' 님의 100만원 벌금의 글을 보고, 도움이 될까 하여 그동안 지만원이 박근혜를 까다가 돌아서서 문재인을 얼마나 까댔는지 글을 모아 올린 것이다. 각 글은 클릭하면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언제 기회를 보아, 제대로 한 방씩 다시 먹여야 할 것 같다. 입을 못 열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