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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 아니면 참여못해"
게시물ID : humorbest_7192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48
조회수 : 1879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7/26 11:44:41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7/26 11:14:43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30726101807841?RIGHT_COMMENT_TOT=R3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새누리당은 26일 이날 예정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국가정보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와 관련해 비공개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오늘 국정원의 기관 보고가 예정돼 있지만 비공개 여부가 여야간 합의가 안돼 무기한 연기됐다"며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정보기관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는 비밀사항이 다수 포함될 수 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국회법 등 법률에 의해 비공개 실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정조사의 의제는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업무와 관련된 공작사항"이라며 "기관보고 자료에는 대북심리전단의 조직과 활동, 기법, 추진체계, 북한의 대남심리전 실태 및 내사수사 결과 등 2급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비공개로 진행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통신보안에 근거해 적이 듣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국정원의 입을 가장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 기법과 활동사항, 추진체계 등에 대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또 북한의 대남 심리전 실태를 우리 정보당국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가장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북 정보 역량이 공개되고 노출될 때를 기다려 노출된 정보를 이용해 대남 사이버 공격 조직을 은폐하고 새로운 대남 공격 기법을 개발, 변화시켜 나갈자가 누구겠는가"라면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왜 비공개로 해야 하는지 정치적 시각과 목적을 내려놓고 국익과 국가를 생각한다면 답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보기관에서 수십년 동안 쌓아온 정보 역량을 국회가 나서서 한순간에 공개하고 노출시키는 것은 옳지 못한 판단"이라며 "정보는 곧 기회로 국익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지 훼손하는데 사용할 지는 쓰는 사람의 몫이다. 민주당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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