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혹시... 이거 아세요?? - 평화재향군인회에 대하여.
게시물ID : sisa_719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tarscape
추천 : 5/4
조회수 : 58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9/06/28 03:27:56
베오베랑 베게에 평화재향군인회에 대한 글이 좀 있네요..

평화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좀 알구 있었구요..
이렇게 심각한 빨갱이(?) 사상을 가진 분이 자그마치 정훈감씩이나 역임하셨다는 사실이
자못 충격적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말씀 드리려 하는데요...
일단 다소 충격적인 사실부터 먼저 말씀드릴께요.
의아하시겠지만, 평화재향군인회는 현행법상 "불법단체"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 제4항
: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재향군인회란 쉽게 말해서 걍 예비역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되는데,
보수단체 집회 등에서 종종 보아오던 그 재향군인회(=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걍 향군) 이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재향군인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입니다.

따라서 일단 전역하면 선택의 여지없이 자동적으로 '법적으로는' 향군의 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평화재향군인회 홈피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더라도
공식적으로는 향군의 회원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불법단체에 가입(법적효력도 없는)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도 전역자분들 대부분이 '내가 향군의 회원이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실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기 향군 아저씨들은
꼭 지들 유리할 때만 대한민국 650만 향군회원의 뜻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자기들 고집만 부리고 있는 현실이지요.
평화재향군인회라는 명칭 뒤에 굳이 괄호로 묶어서 '가칭'이라는 단어를 끼워넣는 이유가
바로 이 법에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라는 명칭을 썼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과태료도 얻어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꼴통 아저씨들이 주도하는 향군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유일의 재향군인회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전국에 공식적인 기구를 두고있으며
어마어마한 수익사업의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향군을 주도하는 아저씨들이 어떤 아저씨들인지는 대략 아실테니...
우리 세금으로 우리 뜻과는 다르게 그 아저씨들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 드리고 있는 셈입니다.

평화재향군인회는, 향군이 대다수 예비역들의 뜻과는 다르게
(지극히) 보수적인 일부 퇴역장성들에 의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것에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결성된 단체입니다(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관을 살펴보면 장군출신 1명, 영관출신 2명, 위관출신 3명, 준/부사관출신 4명, 
병사출신 7명, 대체/전환 복무자 1명, 평화군인사랑회(면제자, 여성) 5명이
공동대표를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향군보다는 합리적인 구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향군이 벌이고 있는 수익사업들은 보훈처로 모두 넘기고
제대군인들의 권익을 위해서만 활동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외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홈피 참조하시라고...
걍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pcorea.net/


회원들이 자신이 회원인지도 모른 채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되면서
세금축내면서 특수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향군이 예비역들을 대표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재향군인회는 군사단체가 아니고 민간인(예비역)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여야 하므로
굳이 군장성출신들에 의해 주도될 필요도 없습니다.
향군이 법률에 의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당위성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비역들은 자신의 이익과 신념에 따라 복수의 재향군인회를 설립하고
자유롭게 가입탈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 빨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PS.> 말씀드린대로 평군의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향군법의 개정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일을 해야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군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거라고 여겨지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