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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의 이명박 당선 무효화 가능?(청와대홈페이지펌)에 대하여
게시물ID : sisa_700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부남
추천 : 2
조회수 : 53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9/06/01 10:10:01
이명박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해당 행위에 대하여 사면 복권 되었습니다.(2000년 광복절 특별사면)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라도 카더라 통신에 끌려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명박씨가 1996년 15대 총선에서 법정선거비 초과 사용으로 98년 4월 28일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97년 9월 11일, 서울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이명박의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8·15특사] 김현철씨등 3만647명 특별사면
한국일보|기사입력 2000-08-14 18:28 |최종수정2000-08-14 18:28

정부는 제55주년 광복절인 15일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공안·선거·경제사범과 IMF 생계형 사범 등 총 3만647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 가석방조치를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사 대상자 중 실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3,586명이 15일 오전10시 전국 교정기관에서 일제히 석방되고, 선거사범과 IMF 생계형사범 등2만3,673명은 복권돼 피선거권 등 공민권을 회복하게 된다.

특 히 지난해 잔형 집행면제를 받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와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비자금사건으로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이원조(李源祚)·노승우(盧承禹)전의원,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기조실장이 형선고실효 및 복권되고, 한보·청구사건에 연루돼 복역중인 홍인길(洪仁吉)전 청와대수석은 형집행 일시정지로 풀려난다.

96년 4·11 총선과 관련,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홍준표(洪準杓) 이명박(李明博) 최욱철(崔旭澈) 박계동(朴啓東) 이기문(李基文) 김화남(金和男) 전의원 등 6명은 형선고실효로 복권돼 향후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탈세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 회장과 홍두표(洪斗杓)전 한국방송공사 사장 한보사건 등에 연루됐던 우찬목(禹贊穆)전 조흥은행장과 손홍균(孫洪鈞)전 서울은행장, 이수휴(李秀休)전보험감독원장, 김진영(金振永)전의원 12·12사건에 연루된 박희도(朴熙道)전 육참총장과 장기오(張基梧)전 총무처장관이 사면 및 복권된다.

또 정수일(남파간첩 깐수)전 단국대교수 등 공안·노동사범 1,101명이 석방·감형 또는 사면·복권되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우용각씨 등 비전향장기수 19명도 잔형집행이 면제된다.

한편 과실범죄와 부정수표단속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자동차관리법 등83개 행정법규 위반사범 중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2만2,235명은 형선고실효, 또는 복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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