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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이들 쌤통이다.
게시물ID : humorstory_1668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몽매난망
추천 : 2
조회수 : 48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9/06/03 10:39:23
법원이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당선됐다는 광고를 게재한 보수단체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16대 대선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직원과 개표담당자 15명이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명당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중앙선관위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려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민을 속여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선거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5차례 주요 일간지에 게재했다.

재판부는 “전자개표기의 도입 과정과 개표 과정, 광고 내용과 표현 방법에 비춰볼 때 16대 대선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개표 조작을 한 부정선거라고 한 광고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후 지방선거 등에서 전자개표기 오차가 미미함이 밝혀졌다”며 “앞선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개표 조작을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모임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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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라는 단어도 이 찌질이들한테는 아깝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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