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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핵심국정과제 ‘좌초위기’…노동개혁ㆍ서비스산업법ㆍ창조경제
게시물ID : sisa_7204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향ss
추천 : 1
조회수 : 98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4/14 09:02:44
박근혜정부 핵심국정과제 ‘좌초위기’…노동개혁ㆍ서비스산업법ㆍ창조경제 줄줄이
그러나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붕괴되며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법안 밀어붙이기가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이들 법안을 처리하려면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노동계 등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이 이들 법안 처리에 ‘올인’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여권이 총선 참패의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여 그렇지 않아도 크게 떨어진 법안 처리의 동력을 되살리기가 쉽지 않다. 심화한 당내 내분 등 당장 수습해야 할 현안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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