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됩니다 다당제가 뒷받침 되어야 내각제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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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824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밤밤밤★
추천 : 3
조회수 : 35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1/18 00:22:45

적어도 3개 이상의 정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이 나라에서는 협의 정치가 잘 돌아갑니다.

지금도 과반 넘으면 날치기 뜨고 난리인데

중재세력과 협의세력이 없이 개헌만 한다?

양당구도로는 먼치킨 게임만 나타날 뿐,

답이 없습니다.

항상 한 국가에

권력분립 요소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입법사법행정 사이에서,

물론 국회 안에서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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