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원세훈-김용판 출석 안해도 고발 못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국회에서 통상적으로 고발을 하는데 이 고발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크다. 증언 거부권이 있기 때문"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돼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출석 가능성을 낮게 보며 "아예 증언을 하지 않을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인 채택에) 100%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다고 보인다"며 "단지 이제 그분들을 증인으로서 소환했을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또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해보면 본인이 증언을 했을 때 본인 스스로 또는 그 친족에게 형사상 소추 또는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서도 "일부 증인에 대해서 우리측에서 요구한 분은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고, 민주당에서 요구한 분도 우리 당의 현역 의원 또는 공직에 있는 분을 증인 신청하자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에게 일임해서 결정을 하면 쉽게 합의될 것"이라면서도 "외부적으로 어떤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 당내에서 좀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