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양보는 없다
29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불발된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양당 간에 합의된 증인 채택까지 무산시키며 국조특위를 무력화하려는 새누리당의 몽니와 꼼수는 국민적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국조특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에 요구한다.
첫째,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흥정 카드로 삼지 말라.
새누리당은 이 두 사람을 민주당 현역의원을 불러내는 흥정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 그러나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도 이미 명시된 사람들로서 이번 국정조사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두 사람을 흥정카드로 쓰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양당 간에 이미 합의되었던 증인 18명과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을 포함해 총 20명에 대한 증인 채택에 조건 없이 즉각 합의하라.
또,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해 요구한 국정원 측 증인은 여직원 김모씨 단 1명이다.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민주당 진실 규명을 위한 증인 채택을 추가로 요구해왔고,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김무성 의원, 권영세 대사를 핵심증인으로 채택하는데 합의하라.
NLL 대화록 불법 유출 뿐만 아니라 김용판 전 청장의 경찰 수사 축소, 은폐 그리고 허위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당시 선대본부장), 권영세 대사(당시 총괄상황실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두사람을 핵심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를 수용할시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민주당 현역의원을 동수로 청문회장에 내보낼 의향이 있다.
셋째, 채택된 증인의 출석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국조특위의 최종목표는 증인채택이 아니라 청문회장에 나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즉, 채택된 증인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증인 채택의 이유가 없는 것이며 국조특위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원세훈, 김용판이 재판중인 상황인데 나오겠느냐”,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나오겠느냐”며 공공연하게 나오지 말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민주당에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며 증인들이 불출석할 시, 새누리당이 동행명령 등 위원회 의결로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문서로 확약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민주당은 국정원 국조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원활하게 마무리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새누리당의 몽니와 꼼수에 마지막으로 경고하며 이와 같은 세가지 사항에 대해 새누리당이 즉각 합의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거부할시 우리는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새누리당의‘정치 폭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음을 표명한다.
2013. 7. 30
민주당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