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초, 금번에 박근혜가 임명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세제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1,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기업이 번 돈의 70%를 임금지급, 투자, 배당으로 소진하지 않으면 이 금원에
대하여 10%의 특별세를 물리겠다고 합니다.
해설-
위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까요? 10%의 세금이 아까워서 임금을 대폭
더 주지는 않을 겁니다. 투자가 어느 정도 늘어날 수는 있지만 주로 소요할 수 있는 수단은 "배당"입니다.
기업의 소득을 어떻게 사용할 지 결정하는 주체는 대주주인 경영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위 정책은 "배당확대" 정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도 권유하는 것 아닐까요?
최견환경제팀은 다음과 같은 안을 추가로 발표함으로써 "배당"에 자신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 배당소득 분리과세
해설-
바로 배당금에 붙는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현재 대주주들은 배당을 받을 때 38%의 세금을 내고
연간 금융소득(순수하게 금융소득만)이 2천 만원을 넘을 일이 없는 서민, 중산층인 일반 소액주주들은
배당을 받을 때 14%의 세금을 냅니다.
최경환 장관님은 일반인들이 배당을 받을 때 내는 14%의 세금을 무려 4%나 깎아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모두 내수활성, 경기진작을 위한 세금감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주주, 외국인투자가들이 현재 내고 있는 배당 세금 38%는 18% 정도만 깎아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3. 위 정책들로 인한 효과
코스피 시총상위종목들의 지분의 절반 가까이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장사들이 배당수익률을 1%만 높여도 외국인이 '추가'로 챙기게 되는 배당금은 4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세금을 무려 18%나 할인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머지 내국인 주주들이 배당을 더 받으니 내수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희나 정몽준 등 대주주들을 제외한 일반 주주들의 비율은 전체 주주들 중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감면받는 세금은 4%에 불과합니다.
즉, 위 정책들이 시행되면 외국인들과 이건희 등 재벌들이 매년 조 단위의 세금을 덜 내게 될 뿐 아니라
적극적인 국부 유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쉴 새 없이 거덜나고 있는 중입니다.
* 최근 증시가 연중 최고점을 계속 갱신하며 급등했는데, 적극적인 코스피200 선물 매수로 증시를 급등시킨
주역은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최경환의 정책에 화답해 주는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높은 지수는 정권의 치적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위와 같이 외국인과 대주주들에게 국고를 퍼주기로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자신들도
이로 인해 내수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코스피 지수가 리레이팅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새누리당 정권이 이뤄낸 굵직한 국고유출 사건
1. 4대 강 사업- 20조 원 이상 소요
2. 천연가스 장기도입 계약- '최소' 20조 원 이상 손실(!)
3. 해외 자원개발사업- 2조 원 이상 손실
word by 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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