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없다던 정부, 또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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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의료관광호텔업‘(이하 메디텔) 허용을 공식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메디텔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의료공공성 파괴하는 의료관광호텔 허용한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본부는 “외국인 유치용 의료관광호텔은 오히려 수도권 대형병원의 내국인 환자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지방 외래환자들을 위한 숙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의 지역적 불평등과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해지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본부는 “정부의 의료관광정책들은 기획재정부 주도 하에 수익 창출이 목표인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병원을 바라보며, 국민건강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철저히 경제적이고 관료적인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공공병원 비중이 10%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메디텔이 의료기관, 의료 인력 등 보건의료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분석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국민 건강의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본부는 “박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공부문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밝힌바 있다”며 “우회적 방식의 의료민영화인 메디텔 허용은 공약파기이며,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국민과 소통도 전혀 없었던 비민주적 붙통 정권의 정당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본부는 “보건의료 무실서를 초래할 메디텔 허용한 현 정부를 규탄한다”며 “의료관광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의료상업화 정책들을 당장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대와 체계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 성 명 서 ]
의료공공성 파괴하는 의료관광호텔 허용한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지난 26일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업(메디텔)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메디텔이 사실상 수도권 대형병원의 내국인 환자 유치용이며, 호텔 내에서 유사의료행위가 행해지는 등 의료공급의 왜곡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메디텔 허용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 마련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일부 보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1. 외국인 환자 유치용 의료관광호텔은 오히려 수도권 대형병원의 내국인 환자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관광호텔은 내국인 숙박을 40%나 허용했다. 관광호텔이 65% 정도의 객실가동률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40%의 상한선은 사실상 61% 정도까지 내국인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의료관광호텔은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지방 외래환자들을 위한 숙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료관광호텔 허용은 수도권 대형병원, 특히 Big 5병원으로의 지방 환자 집중이 더욱 심해져, 의료의 지역적 불평등과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각해지는 의료전달체계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2. 의료관광호텔 허용은 의료 상업화를 심화시키고 의료비를 상승시킬 것이다. 병원이 진료 이외의 부대사업인 호텔업에 치중하게 되면, 본연의 임무인 진료에 등한시할 공산이 크다. 또한 ‘피부미용’ 등의 비보험진료나 수치료·아로마치료 등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유사의료행위가 의료관광호텔 내에서 행해질 수 있어 의료의 상업화 경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게다가 의료기관이 아닌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의료관광호텔 설립 허용은 자본-병원의 커넥션을 심화시켜 병원의 상업화, 더 나아가 자본에 의한 병원의 지배까지도 우려된다.

3. 의료관광호텔 허용 등 정부의 의료관광 추진 정책에 국민 건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의 의료관광정책들은 기획재정부 주도 하에 수익 창출이 목표인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병원을 바라보며, 국민건강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철저히 경제적이고 관료적인 입장에서 국부창출이라는 논리 아래 무비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공병원 비중이 10%도 채 안 되는 한국에서 의료관광활성화가 의료기관, 의료 인력 등 보건의료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전혀 없는 채 무비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국민 건강의 심각한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공부문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밝혔었다. 그러나 의료관광 활성화를 내세운 의료관광호텔 허용은 재벌병원들의 환자 독식 심화와 의료의 상업화 강화라는 측면에서 우회적인 방식의 의료민영화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관광호텔 허용은 공약파기이다. 게다가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소통도 전혀 없었던 비민주적 불통 정권의 정당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보건의료의 무질서를 초래할 의료관광호텔을 허용한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관광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의료상업화 정책들을 당장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대와 체계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11. 28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