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MB의 대운하 지시문건' 등 대량파기
-감사원 일부 극비문서 복원 성공, MB 사법적 처리 급부상-
국토부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4대강사업으로 위장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문건 등 4대강사업 자료들을 대량 폐기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노컷뉴스>가 민주당 김현 의원을 통해 입수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2013.7.18)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운하 사업을 은밀히 벌이면서 생성한 자료를 대부분 파기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올해초 진행된 4대강 턴키 담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불리한 자료의 존재는 부인하는가 하면 담당 사무관이 사망해 자료 출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둘러대자, 감사원은 국토부 사무실의 컴퓨터들을 봉인해 가져왔다. 수거한 컴퓨터에는 대부분의 자료가 이미 지워져 있었지만 감사원 감사관들은 폐기된 자료 일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복원을 통해 감사원이 확보한 기밀 문서는 ▲4대강을 몇 m까지 파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문건 ▲2009년 10월 국토부가 “보(洑)는 장래 갑문설치를 감안해 계획”하라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하달한 문건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동일하다는 보고서 ▲수심이 깊어지고 보가 깊어지면 예산낭비,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토부 내부검토 문서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초기부터 완료단계까지 작성된 각종 보고서 등이었다.
한 예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2월 2일 균형위안을 보고 받은 뒤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해 사업을 실시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장래 예상되는 물부족 발생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준설 및 보 설치로 확보되는 수자원량을 부각'할 것과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또한 2008년 2월16일 작성된 '4대강살리기추진현황보고'에는 대운하측(大運河側)이라는 글귀가 시종일관 등장한다. 대운하측이란 다름아닌 대운하 설계팀과 현대건설컨소시엄 등 대운하 추진세력을 일컫는다. 이들 민간세력이 대운하에 미온적인 국토부 관리들을 닥달한 것.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대운하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 대운하설계팀이 그동안 수행해온 용역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배려한 것 같다”고 대가성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그후 이들 민간 컨소시엄에 들어간 건설사들은 담합을 통해 4대강사업권을 독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업은 물그릇을 키운 것이 아니라 일부세력의 밥그릇을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이번 기밀문서는 감사원이 복구한 기밀문서 가운데 극히 일부로, 이에 따라 5년간 묻혀있던 이들 비밀문서의 공개는 피할 수 없게 됐고 이에 따라 MB 등 4대강 추동세력에 대한 사법적 처리 문제도 수면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새누리당이 과연 22조원의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된 4대강사업 관련 문서들을 대량파기한 MB정권에 대해 어떤 자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