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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대북지원 실적은 김대중 정부 때보다 문민 정부인 김영삼의 재임 때 더 많았다는 비판도 있다. 연평균 실적을 비교하면 5년간 지속적으로 대북지원이 이뤄졌던 국민의 정부때는 연평균 5천442만달러였던 반면 집권 3년째인 1995년 6월부터 지원을 시작한 문민 정부때는 연평균 9천815만 달러에 달했다.
[170] 1994년 북미
제네바 북핵 합의 당시 김영삼 정부는 "핵을 가진 자와는 손을 잡지 않겠다"는 논리로 북한과의 대화를 외면했는데 결국 한국 정부를 배제한채 이뤄진 북미협상에서
경수로 제공문제가 합의됐다. 김영삼 정부는 경수로 건설비용 46억달러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36억달러를 부담했다. 이에 대해 최근 미국의 경수로 공사 중단 요구에 따라 천문학적인 액수를 날리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대화에는 참여하지 못한채 비용만 부담한 ‘들러리’라는 비난을 받았다.
김영삼 정부가 대북 강경책으로 뻘짓거리 하고 있을 때
미국은 우방 혈맹국인 대한민국과는 협의도 없이 북한과 경수로 지원 사업에 합의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김영삼 정부에게 떠넘긴다.
김영삼 정부와 그때 민자당(지금의 새누리당)은 고스란히 그 비용을 떠안게 되고
김영삼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갖고 북한은 핵개발을 시작하게 됐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핵개발이 완성됐다(제발 햇볕정책 때문에 핵개발을 했느니 이런 뻘짓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핵개발이 그 정부에서 받아서 그 정부에서 완성되는 그런 장난감으로 여기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핵개발을 하자면 최소한 몇 년의 세월이 지나야 하는데 김대중정부에서 돈 받아서 김대중정부에서 핵개발이 됐다는 이런 뻘짓소리 좀 하지 말라)
오늘날 핵 위협을 만든 것은 결국 김영삼 정부의 뻘짓거리였다
북한을 강경책으로 대하다가는 또 다시 뒷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이 언제 뒷통수 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순간의 자존심 순간의 만족감으로 위안을 삼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국민 모두에게 손해로 다가오게 된다.
북한을 단순하게 강경책으로 대해야 할 족속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들겨 팰 때는 확실하게 두들겨 패야 하지만
미국과 단독으로 대화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