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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무의미는 국회선진화법 덕분...
게시물ID : sisa_7240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볼터치
추천 : 2
조회수 : 79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4/15 19: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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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에서 의미있는 의석수는 180과 120입니다.
180이상은 당과 당의 합의없이 입법할 수 있고, 120이상은 무조건 반대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재미있는게 이로인해 국민의당 의석의 존재감이 없는것과 다름없게 된 것입니다. 
새누리와 더민주. 양쪽 어디든 올인해도 180 미만이라 한쪽이 반대하면 올인의 의미가 없거든요.
반대로 새누리와 더민주는 둘이서 짝짝꿍하면 국민의당이 반대해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하면 국회선진화법은 폐기되어 151만 되면 되기에 국민의당은 자신들이 원했던 캐스팅보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의당의 기반이 어디지를 생각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아니, 새누리당의 판단을 짐작할 수 있지않나봅니다.

정치. 알면 재미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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