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그것은 기부가 아니다

2009.7.8.수요일

사실은 이렇다.

선거중 어려운 국면을 타개 하고자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 한다고 했다.

그리고 19개월후 '재단'을 설립했다.

언론 매체들, 심지어 진보신문이란 것들조차 환영 어쩌고 저쩌고 해 댄다.

문제는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 이건 그 냥 준다는 뜻이다- 했느냐다.

김밥 할머니가 어느대학에 천만원 기부하는것, 문근영이 고아원에 기부하는것, 이런것들을 '환원'한다고 한다.

그럼, 재단 설립은 '전재산'을 '환원'하는 것인가?

아니노모스로이다.

일단 재단이란게, 이거 세금 포탈의 합법적 장치이다.

재단은 비영리 단체라 세금 한 푼 안낸다. 앞으로 그 재단에서 벌어들이는 돈(임대료, 투자이익, 이자등등) 세금 한푼 안낸다.

그 재단에 친인척 전부 한자리씩 해 놓고 월급 준다. 그리고 비용 쓴다. 331억원 정도에 5% 연 이익률 곱하면 16억 정도 일년에 수입 생긴다. 이 16억에서 인플레이션 계산 해서 원금을 보전 하자 이런 취지에서 8억은 뺀다(쓰지 않는다). 나머지 8억에서 인건비/월급, 사무실 임대료, 골프 접대비 등등 운영비라고 빼고 나면 얼마 남는가. 2억 정도 남을 것이다.

이 2억을 다시 가족친지 자녀들만 골라서 장학금이라고 준다. 생색은 내야 하니까. 이돈도 재단에서 한자리씩 하고 있는 친인척 자녀들에게 준다.

이렇게 세월이 흐른다. 재단 처음 만든 사람은 죽고 없다. 그 자식들이 재단을 물려 받는다.

그자녀들이 재단을 해체하고 재산을 나눠 갖는다. 이때 상속세 한푼도 안낸다.

이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는 무궁무진하게 해먹을수 있다.

331억을 일년에 2억씩 쓰면 165년이 걸린다. 일년에 2억정도 10년 쓰면 20억이다.

20년쓰면 40억이다. 20년후에 그 재단이 없어진다고 해도 , 기껏 330억중 40억 쓰는 거다.

그럼 일년 재단 수입 16억중에서 8억쓴다고 가정하자. 뭐 인심 좋다고 치고.

그런데, 16억을 개인이나 회사가 번다면 50% 즉 8억정도는 세금 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비영리 단체니까 세금 안낸다. 결국 그 세금 낼돈으로 생색 내는 거다. 8억 이하를 장학금으로 쓴다면 일종의 간접적인 탈세가 되는 것이다. 2억만 쓴다면 6억은 탈세하고 비스무리 한거다.

이게 '전재산'을 '환원'하는 것인가.

전재산 환원이란 330억 모두 다 학교 같은데, 고아원 같은데 갖다 주는 거다.

뭣이라 재단이 필요한 것인가. 재단도 '사회'것이 아니고 개인 것이라는 거다.

결론은 '자기재산'을 '자기 소유'의 '재단'으로 옮겨 놓는 것 뿐이다. 그리고 엄청난 세금혜택을 보는거다. 이거 재단 만든 사람입장에서 보면 뭐 꿩먹고 알먹는 거다.

순진무구한 궁민들은 모두 감사 흡해 있다.

앞으로 이런 재단만들기 붐이 일것이다. 왜냐면, 이제 그 화려한 술수를 많은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었으니까.

 진짜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할려면 있는 전부 학교나 고아원등의 다른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지금  재단 형태로는 사회 환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 정확히는 미래에 할예정이라는 거고- 전재산도 아니고 전재산의 5%정도 을 (400억 재산, 2억씩 10년동안 쓴다고 가정 총 20억)  쓰는 거다.

사족 하나 달자면 장남 재산을 공개 안했다. 얼마나 그 곳에 재산이 있는 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러고도 '전재산' '사회환원'인가?

딴지독자 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