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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제도의 당위성이 뭐죠?
게시물ID : military_724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몽느님
추천 : 11
조회수 : 486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7/04/25 13: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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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이면 현역이고 면제면 면제지

왜 나라에서 불러다가 노동을 시키는 거죠?

급여도 없다시피해서 현대판 관노비 소리가 나오는데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도 모르겠는 제도 없애버리면 안됩니까?

비꼬려는게 아니라 제가 법에 어두워서 진짜로 관련 법조항이나 당위성,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같은거라도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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