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4년 연합군이 독일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아낸 후, 프랑스의 드골 장군은 나치 협력자 처단을 위한 훈령을 발표.
샤를 드골 (Charles Andre Joseph Marie de Gaulle 1890∼1970). 프랑스의 군인, 정치 지도자. 2차 대전 때 대독일 레지스탕스 군을 이끌고 프랑스를 해방시킨 뒤, 총리-대통령 직에 오름. 1962년 알제리 전쟁 종결, 1960년 핵실험, 1964년 중국 승인 등 세계 속에 프랑스의 독자적인 입지를 굳힌 인물.
이에 나치에 조금이라도 협조했던 100만 명 가량의 프랑스 인이 체포 구금됨. 이중 6,763명에게 사형선고를, 26,529명에게 유기 징역형을 내림. (사회적 지배층이었던 정치, 언론, 작가, 시인들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특히, 이중 95,000명에게 "비국민 판정"이라는 특이한 선고를 내렸는데 이는 시민권 박탈 및 사회적 매장 조치로 이 선고를 받은 사람은 프랑스 내에서 선거권, 공직진출 자격, 무기 소유권 등을 가질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2차 대전 중 독일군 점령지역에서 15일 이상 발행한 신문사는 국유화 조치, 그 사주와 경영진은 법적 처벌을 받았다. 당시 처벌을 받지 않은 신문사는 르 피가로를 비롯해 3개사 밖에 없었다. (이들 3개 신문사는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마자 자진 휴간해 버렸다고.)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색출 및 처벌은 40년 간 계속된다. 이는 1964년 통과된 '전쟁범죄에 관한 시효 제거를 규정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반민족, 반인륜 범죄에 대한 시효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이었다.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 지라도, 또 다시 민족 반역자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드골이 장담을 할 정도로, 프랑스의 반역자 대숙청은 나치 협력자의 세력이 다신 재기할 수 없도록 완전 궤멸시킨 것으로 유명.
이는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다른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였음. 반역 행위로 구속된 사람의 숫자는 10만 명당 프랑스 94명, 벨기에 596명, 네덜란드 419명, 노르웨이 633명이었음. 특히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는 소급입법을 만들어 기소하고, 폐지시켰던 사형제도까지 부활시켜 처단함
한국의 경우
한국은 해방 후 4년이 지난 1949년에서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결성, 본격적인 친일파 단죄에 나선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제헌 국회는 1948년 9월 7일, 전문 3장 32조로 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키고, 9월 22일 정부가 이를 공포.
반민특위는 682건의 친일 행위를 조사해 500여명을 체포했으나, 이중 실형판결이 내려진 것은 12건(그 중 5건은 집행유예), 유일하게 사형을 언도 받은 김덕기는 1950년 감형으로 풀려남. 당시 실형으로 복역한 사람들도 6·25전쟁 기간 동안 모두 석방됨.
이승만은 친일파 단죄에 철저하게 반대해, 3권 분립에 어긋난다며 반민법의 공포를 거부하기도 했으며, 거듭 담화를 발표하여 반민특위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후 공소 시효기간을 1년 1개월 단축한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반민특위의 활동은 8개월 만에 시시하게 막을 내린다.
이승만(李承晩 1875∼1965).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일제 강점기 시절 미국과 임시정부를 오가며 조국의 독립에 힘을 쏟았으나, 해방 후 미군정에 의해 권력을 잡음. 공산주의자와 정적들에겐 가혹했던 반면, 친일 기득권자들에겐 유화적인 정책을 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하면서 악질적으로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조사, 처벌하기 위해 1948년 제헌국회 내에 두었던 특별위원회.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하면서 악질적으로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조사, 처벌하기 위해 1948년 제헌국회 내에 두었던
특별위원회. 1948년 9월 22일 제정, 공포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그해 10월 22일 설치하였다. 이 특별위원회는 임기 2년의 위원 10명이
모여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하였다. 국회는 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 그해 11월 24일 보조기구 설치를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설치법＞을 제정하여 중앙과 지방에 중앙사무국 및 지방사무분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한편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기소와 재판업무를
담당할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도 구성되었는데, 특별재판 전체관장은 대법원장 김병로(金炳魯)가 맡았으며, 특별검찰부는 대검찰청장 권승렬(權承烈)이 전체를 관장하였다.
이러한 조직과 체제를 갖춘 위원회는 약 4개월 동안 305명에 이르는 반민족행위자를 검거하였으나 이들의 처리문제로 행정부와 마찰이 있었다. 특히 1000여 명의 반민특위조사대상자를 계속 조사하자
1949년 6월 2일과 3일 이틀간에 걸쳐 ＜국민계몽협회＞라는 단체가 주동이 되어 항의시위를 하였고 경찰은 반민특위 대원을 연행, 조사하는 등의 행패도 부렸다.
마침내 1949년 8월 22일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공소시효는 8월 31일까지로 제한되었음).
이로써 반민특위는 참다운 활동을 하지 못한 채 나머지 임무를 검찰에 넘기고 해산되었다. 김구 선생님이 지시한 친일파 인사 처단 명단
1948년 김구와 임시정부 계열이 지목한 숙청대상 친일인사들의 명단 초안...
아래 친일인사명단은 백범 김구 선생의 지시로 작성된 희산(希山) 김승학(金承學) 선생의 육필원고의 일부분으로서,
ꡐ반민족특별재판소재판관․검찰관ꡑ 이라는 소제목이 붙은 사료이며.
그 뒷장의 ꡐ친일파 군상ꡑ(群像)이라는 중간제목 아래부터 적혀 있다. (2001. 8. 월간중앙에서 발췌) ※친일파 명단에 기록된 숫자는 임시정부측의 판단으로 짐작됨
▲ 정계, 관계, 실업계 인물(43명)
1. 이성환(李晟煥) 15 임전보국단 간부, 국민동원총진회 이사장 2. 이승우(李升雨) 15 전 경성부회 의원, 전 국민총동원 이사 3. 윤치호(尹致昊) 13 1945년 12월 사망 4. 김연수(金秊洙) 8 경성방직 사장, 전 만주국 명예총영사 5. 고원훈(高元勳) 10 중추원 참의, 전 도지사 6. 신태악(辛泰嶽) 5 변호사 7. 조병상(曺秉相) 10 종로경방단장 8. 여운홍(呂運弘) 2 친일논문 발표, 시국 강연 9. 인정식(印貞植) 3 사회주의에서 전향후 국민문학 등에 친일논문 발표 10. 박희도(朴熙道) 1 전 동양지광 사장 11. 이각종(李覺鐘) 1 전 총독부 촉탁, 국민정신총동원 연맹 상무이사 12. 김한경(金漢卿) 1 동양지광 등에 친일논문 게재 13. 김시권(金詩權) 3 전 도지사 14. 박인덕(朴仁德) 9 전 청화여숙장 15. 이정섭(李晶燮) 1 조선 임전보국단 의원 16. 김사연(金思演) 3 중추원 참의, 전 도지사 17. 문명기(文明琦) 1 전 조선신문 사장 18. 한상룡(韓相龍) 10 전 중추원 고문,
전 관동군 최고 고문, 조선총력연맹 사무국장 19. 정교원(鄭僑源) 3 전 도지사 20. 차재정(車載貞) 2 전 대동민우회 간부 21. 이성근(李聖根) 6 전 중남지사. 전매신(每新) 사장 22. 박흥식(朴興植) 7 조선비행기공업회사 사장 23. 박춘금(朴春琴) 2 민족학살 도모한 대의당 당수 24. 안인식(安寅植) 2 총력연맹 참사 25. 한규복(韓圭復) 3 중추원 참의, 충북지사 26. 이종린(李鍾麟) 9 천도교 요인 27. 최 린(崔 麟) 8 천도교 요인. 중추원 참의 28. 최남선(崔南善) 4 사학자 29. 박윤진(朴允進) 1 친일 시국 강연 30. 이돈화(李敦化) 3 천도교인 31. 장덕수(張德秀) 7 전 보성전문 교수 32. 방응모(方應謨) 2 조선일보 사장 33. 김석원(金錫源) 1 일본 육군 소좌 34. 김동원(金東元) 5 평양상공회의소 회주 35. 박정형(朴正衡) 2 가(假), 경무국 경찰(현재 세도 부림) 36. 정방오(鄭方五) 1 가(假), 전 일제 헌병대(현재 세도 부림) 37. 김신석(金信錫) 1 은행가 38. 손영목(孫永穆) 8 강원,전북 지사. 국민동원총진회 이사 39. 고일청(高一淸) 1 임전보국단 간부 40. 차재명(車載明) 3 황국신민의 십자군 간부 41. 문덕상(文德常) 3 황국신민의 십자군 간부 42. 박상준(朴相駿) 5 귀족원 의원 43. 김오성(金午星) 1 공산주의에서 전향후 월북
▲ 언론계, 문학계, 연예계 인물(45명)
1. 김기진(金基鎭) 1 평론가 2. 박영희(朴英熙) 3 평론가 3. 정인택(鄭人澤) 2 소설가 4. 이희적(李熙迪) 2 변호사 5. 이광수(李光洙) 15 소설가 6. 주요한(朱耀翰) 13 시인 7. 김동환(金東煥) 12 시인 8. 김동인(金東仁) 2 소설가 9. 모윤숙(毛允淑) 8 시인 10. 현영섭(玄永燮) 1 녹기연맹 이사, 조선어 사용 폐지 주장 11. 백 철(白 鐵) 7 문학평론가 12. 장혁주(張赫宙) 1 소설가 13. 이 찬(李 燦) 1 시인 14. 김용제(金龍濟) 3 시인 15. 최재서(崔載瑞) 1 국민문학주간, 평론가 16. 이석훈(李石薰) 1 소설가 17. 정인섭(鄭寅燮) 5 문학인, 교육가 18. 최승희(崔承喜) 1 무용가 19. 오정민(吳禎民) 1 연극평론가 20. 김정의(金正義) 1 일제 국민가요 작가 21. 박경조(朴景祚) 1 일제 국민가요 작가 22. 김용환(金龍煥) 1 가수 23. 이용설(李容卨) 1 의학박사 24. 홍해성(洪海星) 1 극작가 25. 유치진(柳致眞) 1 극작가 26. 김태진(金兌鎭) 1 극작가 27. 박영호(朴英鎬) 1 28. 이 익(李 翼) 1 배우 29. 안석주(安碩柱) 1 영화감독 30. 안종화(安鐘和) 1 영화감독 31. 최인규(崔寅奎) 1 영화감독 32. 박기채(朴基采) 1 영화감독 33. 방한준(方漢駿) 2 영화감독 34. 서강백(徐康百) 1 평론가 35. 노천명(盧天命) 시인 36. 홍양명(洪陽命) 1 경제학자 37. 고승제(高承濟) 경제학자 38. 안함광(安含光) 1 평론가 39. 김 억(金 億) 1 시인 40. 이창수(李昌洙) 1 평론가 41. 배상하(裵相河) 42. 이영근(李永根) 1 미국에서 친일활동하다 일본인 도움으로 귀국 43. 대조실신(大朝實臣) 내선일체 잡지간행 44. 송 영(宋 影) 1 극작가 45. 박순천(朴順天) 2 친일시국강연
▲ 교육, 종교계 인물(19명)
1. 정남수(鄭南洙) 1 목사 2. 김활란(金活蘭) 9 이화여전 교장 3. 장 면(張 勉) 1 국민정신총동원 천주교연맹 간사 4. 허하백(許河伯) 5 (여자). 여성계 인사 5. 신흥우(申興雨) 9 목사 6. 이헌구(李軒求) 평론가 7. 이숙종(李淑鐘) 1 (여자). 여성계, 교육계 인사 8. 오긍선(吳兢善) 1 교육자 9. 양주삼(梁柱三) 2 기독교 감리교 총리사 10. 유억겸(兪億兼) 3 일본 기독교청년회 조선위원 11. 유진오(兪鎭午) 9 교육자, 소설가 12. 송금선(宋今璇) 3 교육자, 덕성여자실업학교장 13. 황신덕(黃信德) 6 교육자 14. 임숙재(任淑宰) 2 교육자 15. 손정규(孫貞圭) 1 (여자). 교육자 16. 유각경(兪珏卿) 1 (여자). 전 조선여자기청 전무 17. 홍승원(洪承嫄) 1 여성계 인사 18. 고봉경(高鳳京) 1 (여성) 교육자 19. 김성수(金性洙) 2 동아일보 사장
("친일파 군상"에서는 정계, 관계, 실업계로 분류)
▲ 기타 인물(11명)
1. 김정식(金正植) 1 목욕재계하고 황군 승리 소원 2. 김선영(金善榮) 1 황궁 전승 소원하며 야중 8개월간 신궁기도 3. 남기동(南基東) 1 황궁 전승 소원하며 야중 8개월간 신궁기도 4. 김용진(金容鎭) 1 동양화가, 황군 위문 부채 2백개 보냄 5. 박영덕(朴永德) 1 아들 사망에도 불귀가한 근로보국대원 6. 이정수(李禎洙) 1 (여자). 북지 선무반 활동 7. 임영신(任永信) 2 친일 시국강연 8. 노기환(魯基煥) 1 선혈로 일장기를 그린 소학교 교사 9. 김희영(金曦榮) 1 일 헌병대에서 표창 10. 박휘언(朴輝彦) 1 청년분기 촉진 11. 이하영(李夏永) 2 동족내선의 복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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