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패권주의는 좀 버리세요
문재인 말고는 전부 쓰레기다??
코브라 역설 혹은 코브라 이펙트라 불리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책, 시사 금융 등 다양하게 쓰이는 용어입니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 시절 당시에도 많은 코브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인도인들에게 코브라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준다고 하였죠. 몇 달이 지났지만 코브라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인도인들인 각 가정마다 코브라를 키웠고 그것을 이용하여 포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더 이상 코브라에 대한 포상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인도인들은 모든 코브라를 그냥 길에 버려 정책이전보다 훨씬 많은 개체수의 코브라가 방치되게 됩니다.
즉 어떠한 결과를 예측하고 정책을 짜도 어짜피 그거 사람이 짭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지 모릅니다.
문후보가 당선되면 현재 있는 공무원들 전부 싹 물갈이 됩니까? 아님 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