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제를 달아 두자면,
공익은 현역에 비해 쉬우니 임금 인상 필요 없다
따위의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공익도 오르고, 사병도 올라야죠. 누가 더 힘드냐, 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왜 사회복무요원 임금 인상을 안 좋게 보느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재인 후보의 '여성 할당제'와 똑같은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고용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여성 할당제는 좋은 정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책을 '차별을 낳는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갈등을 조장하고, 남성을 차별하는 정책이라고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임금이 인상된다면, 공익과 사병 간의 갈등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지만, 공익에 대해 '나보다 훨씬 쉬운 일 하는 부러운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진 현역병이 적지 않을 겁니다. 동일한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에 비해 열악하다는 인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조차 공익이 더 높아진다? 갈등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사병 임금인상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론화된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병들을 대우해 줘라'는. 여기는 당연히 공익도 포함이 되겠지만. 만약 공익의 임금이 인상되고, 사병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한 목소리는 물건너 가고, 서로 간의 갈등으로 동력이 상실될 거 같다는 게 제 우려의 본질입니다.
오히려 공익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에 비해 사병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 것에 분노해, 크게 목소릴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론화 해서 긍정적인 사병 임금 인상을 쟁취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만.)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사이에 '차별'을 받는 사병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익이든 사병이든, 한시적인 겁니다. 2년 동안 하는 거죠. 저는 이미 전역한 예비역이기에, 사병 월급 오른다면 '오르는구나~ 힘내라~' 하는 입장입니다만. 자신이 복무하는 동안 공익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 사병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들은 △ 2년 이라는 시간 동안 억압됨으로써 여성에 비해 차별받고, △ 공익에 비해 환경도 열악하고, △ 거기에 임금마저도 차별는다 등의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한 사병 임금 인상이라는 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돈'이죠. 돈이 있으면 당연히 최저임금까지 올려야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의 인구를 살펴봤는데요.
2015년 소집 기준 2만 5000명입니다. 2년 근무를 생각하면 5만 명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2016년 병사(병장) 임금 기준 197000원, 문과니까 20만으로 퉁치겠습니다.
헌법소원이 통과돼 사회복무요원의 임금을 10% 인상시킨다면, 20만 원 * 5만 * 1.1 = 110억 원. 1년분으로 생각하면 1200억 정도군요.
사병의 숫자는... 대충 육군 60만 명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의 12배, 1조 4000억 원 정돕니다.
이 숫자의 차이는, 사회복무요원의 임금을 올린다고 해도 곧바로 사병의 임금을 올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저 같은 민간인들이야 '방산비리만 줄여도 해결될 텐데'라고 생각하겠지만. 역시 1조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 결국 공익 임금을 인상한다면, 이건 일반 현역 병사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결코 공익의 수고를 깎아내려는 것도, 소위 '군부심'을 부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가치 아래. 한 번에 건들이지 못 하는 이상, 부분만 건드리는 건 부분부분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부디 2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는 분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날이 오길 바라며. 글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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