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지켜봐야한다고 쓴 글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모두 잘 읽었습니다.다양한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요.이제 제 입장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의 내용입니다.
비영리 법인인 병원(이하 영리병원)이 전면적인 수익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의료법인에 영리법인형태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내용의 토대는 현행 의료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바이오산업.건강식품 개발,의료기관 임대,외국인 환자 유치를 포함한 여행,숙박업,온천,목욕장업 등 병
원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1213000296
즉 비영리병원의 자회사설립으로 인한 수익은 비영리병원의 재투자된다는것이 정부 입장이고 현 정책의 내용입니다.
이번엔 의사협회측의 반대 입장입니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원격 의료가 도입되면 문 닫는 동네 병,의원과 지방 중소병원이 급격히 늘어날것이다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할 수도 있다.
http://www.slideshare.net/aimheart/ss-28566900
정부와 의사협회의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의료민영화’의 취지는 비영리병원의 부대사업의 수익을 비영리병원에 재투자이다.
2.의료 보험을 민간업체에게 위탁시키는 ‘의료 보험 민영화’와는 관계가 없다.
3.비영리병원에 재투자되기 때문에 미국처럼 의료수가가 올라서 파국을 야기하는 상황은 나오기 힘들다.
4.현재 집회를 했던 의사들이 국민의 의료 수가가아니라 거대병원(원격 진료마저 가능한)에게 밀려 수입이나 직장을 잃게 될 상황이다라고 외치고있다.
가장 정부와 의협간에 충돌이 되는게 원격진료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너무 서두른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전 반대가 아니라 지켜보자는 입장인것입니다.
하지만 원격진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631024&cloc=olink|article|default
밑에는 보건복지부에서의 설명입니다.
http://www.mw.go.kr/front_new/al/sal1201ls.jsp?PAR_MENU_ID=04&MENU_ID=042001#medical02
정부에서는 시범운영을 통한 자율적인 원격진료를 하겠다고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듯이 의료보험민영화의 초석이 될수도 있습니다.저도 아까 말했듯이 의료보험 민영화가 된다면 당장이라도 촛불들고 뛰어나갈것입니다.
하지만 의료민영화자체를 막는건 아니라고봅니다.아주 만약에 영리병원이 들어온다고하여도 의협의 주장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의협이 주장하는 영리병원이 들어왔을시에 문제에 대한 반박입니다.
http://www.whosaeng.com/sub_read.html?uid=62740§ion=sc15§ion2=
결국 의사협회가 요구하는건 의료수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의료수가 낮습니다.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수가를 높여준다고해서 흉부외과같은 기피하는 과가 살아날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 더 나가는것에 허락을 쉽게 할까요?
현재 건강보험 누적 흑자 11조를 공급자에게 수가인상하면 안된다고 하는게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정부불신 당연합니다...지금까지 정권들이 국민들한테 물먹인게 한두번이 아닌데...
하지만 불안하다고 무조건 막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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