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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의 캐스팅보트...과연..?
게시물ID : sisa_7254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쿵쿵혜
추천 : 0
조회수 : 31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4/16 23:18:58

일단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한, 

180석이 확보되지 않는 새누리+국민의당 / 더민주+국민의당 조합으로는 쟁점 법안 상정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러 새누리+더민주 조합으로만 쟁점 법안 상정이 가능하죠. 

 

다만, 여기서 정치적 스펙트럼을 따져본다면, 

새누리 --------- 국민의당 ---------- 더민주

이기 때문에 끝과 끝인 새누리와 더민주가 연대를 잘할 수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만약 국회 선진화법이 헌법소원에 의해서 무력화가 되거나, 

이 후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친 후 무력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역할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국민의당이 호남지역을 기반으로한 의원들과 안철수 의원을 기반으로한 비례의원들의 수가 반반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 하나의 법안에 대해서 당론이 정해진다면 모르겠지만, 

내부의 의원 성향으로 보아 보수적인 성향의 의원들과 진보적인 성향의 의원들이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들, 

새누리의원 + 보수적성향의 국민의당 의원 수가 150석이 안된다면 법안 통과가 불가합니다. 

 

반대로 진보적 성향의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들, 

더민주의원 + 정의당 + 진보적성향의 국민의당 의원수가 150석이 안된다면 법안 통과가 불가합니다. 

 

앞으로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 외치던 새정치를 보여줄 상황이 올겁니다. 

다만, 국민의당의 지지가 중도적인 성향을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마음을 돌릴 보수적인 성향의 지지자도 있을 것이며,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마음을 돌릴 진보적인 성향의 지지자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하면 반대편 성향의 지지자를 붙잡을 수 있을지가 안철수 대표의 능력이겠지요. 

그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지지자를 붙잡을 수 있을지, 혹은 늘릴 수 있을지, 

혹은 떠나보내게 될지가 그의 대선가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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