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보조작원, '민간치안에 군 투입' 독소조항 슬쩍 끼워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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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7263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약닭★
추천 : 4
조회수 : 24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4/17 22:27:27

15일 발표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시행령’에 ‘군사시설 외 군 병력 투입’같이 15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해 제동이 걸린 내용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민감한 사안을 법안이 아닌 정부가 정하는 시행령에 넣은 것은 입법부를 건너뛴 초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자 이제 궁물당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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