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예전에 혼자 잡담한게 있어서.. 글 문맥도 안맞고 이상하지만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듣고싶어서 한번 올려봅니다. ps) 내용이 반말이라 양해구합니다.]
한모당 2mb 어찌보면 좋은데.. 이전 정권에 나름 괜찮다하는 정책 나오면 한모당은 일단 반대부터 하고 그에 따른 반론 펼치더라
그때 정치에 정짜도 모르는 나도 먼가 국회 다수석이 차지하는 정당의 파워를 몸소 느꼈어 왜 저런 좋은 아이디어가 한모당에선 안나올까 싶었고 mb는 인상이 맘에 안들어서 안찍긴 했지만 내심 이번 정권이 대통령 여당 둘다 힘있고 추진력 있으니깐 먼가 잘해줬으면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이거 배가 자꾸 산으로가..
선장도 선원도 지들 배불릴(당이익챙길) 궁리만 하지 일부 VIP(강부자 고소영 내각) 챙기기에는 급급하면서 대다수 일반 승객(민중)들은 안중에도 없는거 같아 그러니 아무리 좋게 봐도 항로가 맘에 들수가 있나
그렇다고 민ㅁ당 등 여야 어느당을 봐도 다 국민과 나라보다 당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보면 아 정말 꼴도 보기싫고 최근 여론 조사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79.9% 나왔는데.. 머 일부 메이저 언론사에선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까대지만.. 내가 보기엔 제대로된 정당이 없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어
일부 지역 사람들이나 돈있는 기득권세력들이 편애정당 선호하지.... 나같이 지역감정 덜한 곳에 사는 평범한 젊은이들은 정말 지지할 정당 하나 없는게 사실이야.
그냥 이나라 정계가 마치 조선후/말기처럼 정말 썩을때로 썩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냥 밑에 어느 누가 쓴 글 보고 생각해봤음
------------------------------------------------------------------------------------------------ 정당없는 나라의 정당정치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당이 있는 것인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통합신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그 숫자를 나열하면 끝이 없다. 왜 정당이 없다고 하는가. 간판만 있고 정당을 대표할만한 정강, 정책 즉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 정치이론을 수립한 버어크(Edmund Burke)는 정당과 파벌을 동일시하는 시대 상황에 대하여 “정당은 정치적 원칙(Principle)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권력을 추구하는 파벌과 다르다”라고 주장하였다. 즉 원칙을 가지고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은 정당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집단은 사당(私黨)이나 파벌(派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뒤베르제(Maurice Duverger)는 그의 정당론에서 “큰 정치는 이상이나 이념을 현실에 구현하기를 희망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 작은 정치는 일상적 실무를 감당하는데 만족하는 정치인들의 소행이다”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큰 정치를 하는 정당은 창조적인 활동으로 역사적 시간을 만들어 내는가 하면 작은 정치에 집착하는 정당은 자연적인 시간만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정치는 역사적 시간이 멈춘 가운데 자연적인 시간만 흐르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 우리의 정당은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역사적 기록을 남기지 못하는가.
우리의 정당은 정치적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도적 정치 행위자가 되지 못하고 새로운 집권세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부차적 존재에 불과했으며, 스스로 권력을 창출하기보다 도리어 권력에 의하여 창출되는 피조성을 면치 못해 왔다고 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하에서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당의 정치적 위상을 격하시켰으며,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 하에서는 정치규제법을 통해 주요 야당지도자들을 배제함으로써 여당과 인가 받은 야당만이 존재하는 불구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권위주의 체제하의 정당정치는 체제의 형식적인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장식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정당의 분화는 이념이나 정책의 차이에 따른 것이 아니라 권력의 배분을 둘러 싼 정치지도자간 또는 정치 파벌 간 대립과 안배의 산물이었다.
우리 정당이 정치지도자에 대한 종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물 중심적 성격을 가지게 됨으로써 지도자의 부침은 정당의 등장과 해체과정을 반복하기에 이르게 된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 소속 정당은 예외 없이 대통령이 권좌에서 사라진 후 해체되었다.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새천년민주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물러간 이후 사라졌으며, 열린우리당도 노 대통령의 임기 만료와 때를 같이 하여 단계적 해체수순을 밟고 있다.
때문에 우리 정당은 정치의 주체라기보다 객체로서 집권세력의 정치적 동원과 지배의 합법화를 위한 외형적인 장치로 전략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당은 유권자들의 광범한 참여를 기초로 한 대중정당이라기 보다 정당지도자들과 파벌의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왔다.
정당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인 사토리(Giovanni Sartori)는 정당의 요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전국적인 지지자와 조직을 가져야 하고, 둘째 지도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추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정당이 지역성을 벗어나서 전국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부동의 지역기반으로 회기하려는 편의주의와 지역유권자의 배타적인 투표성향으로 정당이라기보다 향우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아직도 특정 지도자의 영향력 하에서 안주하려는 소신 없는 정치인들의 파벌적 성향 때문에 사토리가 말하는 정당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우리의 정당이 원론적 정당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정당이 지향하는 정강, 정책이 유권자들에게 깊이 인식되어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를 정당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를 대신할 공직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 인물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을 선택하는 것인데 정당 선택의 기준은 그 정당의 정강, 정책 즉 시종 일관된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구 소련이 붕괴(1991)된 이후 좌 우 정당간의 노선의 구별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고 하나 그들 나름의 정당의 정체성 확립에 부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러시아연방공산당, 단결/곰, 전국-전러시아, 야블로코, 우파세력연합등이 대표적 정당이다. 이념적 성향이 매우 약하다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보수의 색채를 띤 비슷한 강령을 가지고 있지만 당의 정체성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진보와 보수라는 당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정당다운 정당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당은 없고 정당정치만 있다고들 한다. 정당은 없고 정치인만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종이정당을 만들어 대선후보를 선출하자는 주장이 나오겠는가. 대선후보가 나타나면 그를 중심으로 정당을 조직하자는 생각이다.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그 정당은 존속할 것이고 낙선되면 그날로 풍지박산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당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당법에 명시된 정당의 목적과 정의대로 하면 된다.
정당의 목적(제1조)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의 정의(제2조)는 무엇인가.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정의한다.
정당법을 예시하는 것은 우리의 정당들이 그 탄생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법의 정신에 벗어나 있는 정당은 합법적 정당이 아니라 사당에 불과하다. 사당은 정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우리에게는 정당이 없는 것이다. 정당이 없는 정당정치는 뿌리 없는 나무이며,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하다.
법을 준수하지 않는 정당, 그 정당의 공천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을 누가 지키겠는가. 대통령도 법(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헌법소원을 내고 있는 현실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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