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이명박정부에 비해 재정파탄 더 심각

배포일	2013. 8. 7.(수)	담당자	이현진 보좌관 : 010-6251-1870
홍종학 의원, 박근혜정부의 재정파탄 가능성을 경고함 - 이명박정부는 5년간 재정적자 100조 원으로 재정을 파탄냄 - 박근혜정부 역시 1/4분기에만 재정적자 23.2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적자폭 증가 - 박근혜정부 4년간 재정적자 100조 원 넘을 것으로 추정 - 홍종학 의원, 2013년 세제개편안에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

1. 민주당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현재 박근혜정부의 재정건전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함.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금년 1/4분기에만 정부 재정적자가 23.2조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예측한 올해 전체 적자분 23.4조 원과 거의 같은 수준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구분	1/4	2/4	3/4	4/4	1/4	2/4	3/4	4/4	1/4
통합재정수지	-4.4	-2.3	16.8	18.6	-11.3	-11.5	3.7	18.5	-14.8
사회보장성기금	8.9	16.8	25.1	32.1	10.4	18.4	27.3	35.9	8.5
관리재정수지*	-13.3	-19.2	-8.3	-13.5	-21.7	-29.9	-23.6	-17.4	-23.2

출처: 기획재정부 *참고: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2. 기획재정부는 조세수입 감소가 재정적자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홍 의원은 “통상 1분기에는 세수가 적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지속적인 재정적자는 이명박정부 시절 소위 부자감세로 불리는 대규모 감세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지적함. 홍 의원은 작년 8월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이명박정부 초기부터 4년 간 63.8조 원에 달했다는 것을 밝힌 바 있음.

[표 2] 2007년~2012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상황

(단위: 조 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MB정부 계
재정수지*	6.8	-11.7	-43.2	-13.0	-13.5	-17.4	-98.8
국가채무 (GDP 대비)	299.2 (30.7%)	309.0 (30.1%)	359.6 (33.8%)	392.2 (33.4%)	420.5 (34.0%)	443.8 (34.9%)	144.6 증가

출처: 기획재정부, *참고: 관리재정수지

3. 또한 홍 의원은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6년까지 현 정부의 재정수지가 매년 20조 원이 넘는 적자를 지속하여 국가채무는 4년 동안 165조 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증가분 144.6조 원보다도 큰 것”이라며 현 정부의 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국회 예산정책처도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증가 속도가 OECD 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빠르고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국가들에 비해서도 빠르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음.

4.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균형 재정수지 달성 시기를 당초 발표한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수정하여 제출함. 그러나 이마저도 2016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매년 경상 경제성장률 7.2%를 이어갈 것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음.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경상 경제성장률이 4.3%임을 고려해 볼 때 실현가능할 것인지 의문시 됨.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4년 계
재정수지*	-17.4	-23.2	-29.7	-27.5	-27.6	-108
국가채무 (GDP 대비)	443.8 (34.9%)	480.2 (36.1%)	523.2 (37.1%)	566.6 (37.7%)	609.5 (38.4%)	165.7 증가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참고: 관리재정수지

5. 이러한 와중에 박근혜정부는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통해 134.8조 원의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함. 재원조달에 필요한 세수는 비과세 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넓은 세원 확보를 주된 방안으로 제시함. 홍 의원은 “정작 정부는 재정건전성강화 방안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으며, 현오석부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국세청장에게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발언하는 등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힘.

6. 홍 의원은 또한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대책이 자칫 재벌들에 대한 증세 없이, 서민들의 실질적인 조세부담만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 홍 의원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전체 법인세 중 재벌이 낸 법인세 비중은 44.5%이지만 비과세 감면 혜택은 전체 혜택 중 58.5%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의 우선 과제는 현재 재벌들이 최대 혜택을 보고 있는 법인세 공제 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재벌	합 계
법인세 산출세액 (비 중)	9.1 (19.2%)	17.1 (36.2%)	21.0 (44.5%)	47.2 (100%)
법인세 공제감면액 (비 중)	2.3 (25.0%)	1.5 (16.4%)	5.4 (58.5%)	9.3 (100%)

출처: 국세청

7. 홍 의원은 넓은 세원 확보에 대해서도 “정부가 세수 증대를 위해 넓은 세원을 강조하는데, 현재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은 더 이상 세금 부담의 여력이 없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실질 경제성장률이 2.9%였던데 반해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0.2%에 머물렀다. 이명박정부가 주장한 재벌지원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의 낙수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평가함.

구분	실질 경제성장률	실질 임금상승률*
참여정부 (2003년-2007년)	4.3%	2.9%
이명박정부 (2008년-2012년)	3.6%	0.2%

출처: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 참고: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실질 임금상승률

8. 홍 의원은 “지금과 같은 재정상황 악화가 이명박정부의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잘못된 세제에 기인한 것인 만큼, 박근혜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제라도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이루고 소비를 증가시켜 기업들의 투자를 다시 증가시키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만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이를 통한 건전한 재정구조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