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김태동 경제수석의 교체에관한 경실련의 논평
게시물ID : sisa_4840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싱하형의형
추천 : 1
조회수 : 549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4/01/24 22:24:35
오늘 김태동 경제수석과 강봉균 정책기획수석이 맞교체되었다. 우리는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나 이번 교체가 갖는 의미중에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가 있다. 그간 경제장관 회의에서 논의의 중심은 재경부장관이었고 회의의 간사 역할은 정책기획수석이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수석은 실무집행만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관료들과의 갈등이 필연적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개혁작업에 나선 인사들이 혹시 관료들의 반발로 인해 자리를 옮겨야 한다면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개혁작업이 제대로 진척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경제정책의 주요 축은 모두 관료출신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경제개혁 작업이 구관료출신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기존 경제철학과 정책의 연장선에서 개혁정책이 추진되고 집행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는다.

  어느 경우든 관료들의 반발을 누르지 않고는 개혁작업이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정부가 정부개혁작업에 실패한 것은 개혁작업추진 전반에 혼선을 낳고 있다. 이번 교체도 결국 그같은 개혁실패의 한 증표는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제라도 김대중 정부가 정부개혁작업을 재추진하여 개혁적 인사들의 집행과정에서 관료들의 반발로 인한 후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8년 5월 18일 )
 
 
 
 
 
 
난 확실히 이때 dj가 정치적으로 부담이없던지 아니면 imf같은 빌어먹을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때 군사독재당시의 경제시스템을 체질적으로 바꿀수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내가 안의원에게 대선당시 유일하게 실망했던 행보는
 
모피아의 수장이라불리는 이헌재같은 잉간이랑 진지하게 이야기했다는거다... 이헌재... ㅡㅡ
 
이헌재 기억하시는사람 있을라나?
 
 
그리고 요새 안신당으로 들어가는 작자들중에 본인이 dj때 한자리했다고 dj의 적자노릇하는인간들있던데
 
dj의 정치스타일은 공사구분이 뚜렷하기때문에 가신이라 불렸던인간들한테 배신 많이당했었다
 
대표적으로 한화갑이있지... 적어도 권노갑정도만 닮지?
 
 
진짜 영남에서의 새누리애들이랑 다를게 없다고 보는데? dj팔아먹는 끈떨어진아해들?
 
 
내가 예전부터 안의원에게 바랬던것중에하나가 공천못받아서 길길대는 지역유지출신의 민주당 탈당인사들
 
받으면 패망이니까 안받았으면 좋겠다고 한거
 
 
진짜 지금이라도 정신차렸으면 좋겠다....
 
 
특히 요새 정치질하는 강봉균아저씨 ㅡㅡ 민영화의 폐해는 너님한테도있어요 xx아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