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제도 반대에 대해 분노하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원래 이 계층이 숫자논리에서 좀 소외될수 밖에 없어요.
A : 앞으로 군대 갈사람의 수
B : 전역 했으나 가산점이 필요없는 사람의 수
C : 전역 하고 가산점이 필요한 사람의 수
D : C와 경쟁하는 사람의 수
라고 했을때
A는 군 급여 인상과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어느정도 표심을 잡을수 있고
B는 별 관심 없는 상황에서
C를 챙기자니 D가 더 많거든요.
원래 민주주의가 이럽니다. 어쩌겠어요.
근데 뭐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군가산점은 그렇게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대상도 한정되어있고, 미미한 이득에 비해 먹는 욕은 더럽게 많고
오히려 다른 제도를 제안하는것이 좋을듯 싶어요.
요즘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안들이 많던데, 비슷하게 적용하면 되는 부분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때 출산,육아 만큼 중요한게 국방이니까요.
학업이나 경력단절이 일어난 시기를 보상할만한 전역자 할당제라던가. 군대 휴직 의무화 제도 라던가. 뭐 기타등등..
또한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이라는 이유는 적어도 이 주제에선 의미가 없습니다.
출산, 육아도 마찬가지인걸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 C를 챙기자니 D가 더 많아서 안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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