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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05군번으로 27개월 복무마친 예비역 입니다만...
게시물ID : military_728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피파파4
추천 : 1
조회수 : 787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7/04/26 03:15:21
가산점 제도 반대에 대해 분노하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원래 이 계층이 숫자논리에서 좀 소외될수 밖에 없어요.

A : 앞으로 군대 갈사람의 수
B : 전역 했으나 가산점이 필요없는 사람의 수
C : 전역 하고 가산점이 필요한 사람의 수
D : C와 경쟁하는 사람의 수

라고 했을때
A는 군 급여 인상과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어느정도 표심을 잡을수 있고
B는 별 관심 없는 상황에서
C를 챙기자니 D가 더 많거든요.

원래 민주주의가 이럽니다. 어쩌겠어요.

근데 뭐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군가산점은 그렇게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대상도 한정되어있고, 미미한 이득에 비해 먹는 욕은 더럽게 많고
오히려 다른 제도를 제안하는것이 좋을듯 싶어요.

요즘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안들이 많던데, 비슷하게 적용하면 되는 부분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때 출산,육아 만큼 중요한게 국방이니까요. 

학업이나 경력단절이 일어난 시기를 보상할만한 전역자 할당제라던가. 군대 휴직 의무화 제도 라던가. 뭐 기타등등..

또한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이라는 이유는 적어도 이 주제에선 의미가 없습니다.
출산, 육아도 마찬가지인걸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 C를 챙기자니 D가 더 많아서 안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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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03:17:47추천 1
청년을 외면한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댓글 9개 ▲
2017-04-26 03:24:43추천 0
음... 사실 지금껏 완전 외면했다고 하긴 또 뭐합니다.
그 청년들의 불만이 터지려고 할때쯤, 그들은 사회초년생으로 시작해서 점점 사회에 녹아들고
그들의 후배들은 병사 대우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불만이 터지는 시점이 뒤로 밀리게 되죠.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지만 여러분중 대다수가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내가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때쯤  다음 선거가 올겁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겠지만, 이미 내 머리속 중요한 문제에서 밀려나는거죠.

지금껏 선거판이 그래왔고 그래서 C는 많이 고려하지 않는거 같아요
2017-04-26 03:26:00추천 2
그때는 목소리가 작았죠 지금은 다를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2017-04-26 03:31:24추천 1
음... 사실 목소리는 지금도 작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전역한지 10년차인 저에게 별로 상관없는 주제거든요.
물론 머리로야 "응 보상 해야지~" 하고 있지만, 그게 후보선택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2017-04-26 03:34:14추천 0
유권자가 표로써 후보의 공약에 압박을 줄수 없다면,
그 공약과 다른, 하지만 실리를 챙길수 있는 역제안을 하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2017-04-26 03:35:03추천 1
글쎄요 님이 와닿지 않더래도 군 복무와 전혀 상관없는 여성분들이나 더 멀리 가신 40대 분들도 지지해 주시는데요.  꼭 주장을 피력하는데 20대 청년들만 혹은 군필자들만 알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2017-04-26 03:36:03추천 0
글쎄요 실리를 어떻게 챙기라는 건지요
2017-04-26 03:41:03추천 0
1. 목소리가 작은거야 뉴스만 봐도 관련소식이 안나오니 알수 있는 것이지요. 공약수정하는 후보도 없고요.

2. 당장 실리를 챙길수 있다는게 아니라,  군가산점 관련 공약을 바꾸는 후보가 없으니, 다른 보상안을 역제안 하는건 어떻겠냐는 거죠.
그 역제안은 본문에 쓴 저것들이 어떨까 하는겁니다.  여성관련 공약은 대부분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 이유중 경력단절이 꽤 큰 이유로 거론되는데, 군생활도 경력단절로 볼수 있잖아요? 그럼 왜 이건되고 저건 안되냐 하는 식으로 주장할수 있으니까요
2017-04-26 03:46:20추천 0
엥 군대 보상 따지는 것도 20대 여성보다 경력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생각도 섞여서 이렇게 토론하는 걸 텐데요.
2017-04-26 03:53:07추천 1
그 결과물로 군가산점을 주장하는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군가산점은 적용대상이 한정적이고, 효과도 미미하거든요.
둘째로 군가산점 문제는 이미 소모된 재료라서 정치권에서 받질 않습니다.

상태가 이러하니 군가산점 부활 주장보다, 전역자 할당제 같은 우회 주장을 택하는게 효율적이라는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인삭제][⊙_⊙]#001
2017-04-26 03:22:47추천 0
댓글 5개 ▲
2017-04-26 03:24:07추천 1
군필은 국방세 면제해야죠.
[본인삭제][⊙_⊙]#001
2017-04-26 03:24:29추천 2
2017-04-26 03:25:59추천 0
정확히는.... 해줘야 할것이다.. 라는 미래형 희망형 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본인삭제][⊙_⊙]#001
2017-04-26 03:28:18추천 1
2017-04-26 03:34:56추천 0
부부는 일심동체니까요.
둘다 미필이면 몰라도 한명이라도 군필이면 낼만 할겁니다.
남녀를 떠나 배우자로서 미필이 꺼려지고 군필이 선호될 수도 있겠군요.
어찌됐든 미약하게나마 군필에대한 보상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삭제][⊙_⊙]#001
2017-04-26 03:24:13추천 0
댓글 0개 ▲
2017-04-26 03:28:42추천 0
그나마 현실적인게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겠지만, 이게 과연 타당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병제가 되지 않는이상 언제고 가야하니 의미 없겠지만,
학교를 떠나 사회에 첫 진입하는 그 시기가 딱 맞물리니까요. 돈으로 될까요 그게
댓글 0개 ▲
2017-04-26 03:51:04추천 0
현역
1.월급 정상화
2.1인실(혹은 2인) 출퇴근(영내)
3. 생필품 지원
4. 보급 체계 개편
5. 보호장비 추가 보급

전역자

1. 의료지원(종합 건강검진/정신의학 등)
2. 학비 지원(등록금/장학금)
3. 통신지원
4. 주거지원 (저소득층/대상자 선별)
5. 교통 혜택


이런 건 어떤가요?
댓글 2개 ▲
2017-04-26 03:58:04추천 0
세부사항이야 이슈가 되면 각 당의 정책 담당들이 조정하겠지만,
이런식의 구체적인 주장 자체가 많이 나와서 논의되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이유도 정당한 부분들이 일부 있다고 보입니다.

노동에 대한 임금이야  당연히 정상화 해야하는거고,
전역자에 대한 의료지원 같은거 참신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음... 계속 논의해봐야겠죠. 중요한건 이슈화시키는거 같아요.
최대한 받아들여질만한 것들로.
2017-04-26 03:58:22추천 0
이미  침대로 교체한다고 7.4조인가 해먹고도 다못바꾼나나라서 1인실 혹은 2인실같은걸 만들려면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갈지 생각하기도 싫어지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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