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군대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군가산점 포함)를 얘기하려면
1. 입대 형평성
여기서 일단 문제가 발생하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논란 중 하나인 여성 역시 '군역'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당장 실현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A. 인식의 변화
현재 여성이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이
'여성은 못한다'를 기반에 두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남/녀)가 전반적으로 인식'해야만' 할 겁니다.
이건 여성이 '임신'을 하니까라는 문제는 껴들 게재가 아닙니다.
그런 애먼 보상 차원에서 면피를 주는 것이라면 여성을 아이의 생산 도구의 일종으로 물체화 하는
비하일텐데, 이걸 굳이 아득바득 끌어들이는 분들이 있더군요.
현재 선진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이 많이 풀려있고, 풀리는 추세인데
한국은 이들 국가에 비해 '매우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지만 동성애 부정 인식이 70퍼 넘는 나라죠.(당장 미국만 해도 30퍼 정도. 비교 불가 차원의 인식 차이입니다)
소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환경 조차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 차별 반대법만 해도 진통을 앓는 것이 그 증명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이미 불만을 가지며 '여자도 가라, 여자도 다 할 수 있다'를 이야기하실 분이 많고
저 역시 상당히 공감하나, 사회 인식이 미비하다는 그 현실 자체에 대해선 인정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간부는 되고 사병은 안되는 현실이 어이가 없지만, 그 간부 조차 여성이 진입하는 것(진입 시키는 것)이
녹록치 않은 일이었고 굳이 말하자면 파격적인 사회의 변화였던 겁니다.
결국 이 사회 인식이 하다못해 50퍼 정도가 '여자도 가는 것이 긍정적이다'로 형성이 되어야
무언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무척 더디고 당장 이러한 문제에 걸려있는 남성분들이나 겪어온 분들에겐 분통 터질 일이지만요.
그리고 이러하기 때문에 저는 군게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토가 나오고, 무효표 이야기가 나와도
이 상황 자체는 사회의 인식 변화와 합의를 지속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긍정적이라고 보고 건강한 토론이라고 봅니다. (제 입장이 현재 글 만으로 부족하신 분은 이전 글을 살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 B. 법제화와 실현
어떻게든 사회적 인식이 마련 된 뒤에는 여성도 군대에 간다라는 사실을 법제화하고 시스템을 실현 시켜야
작동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원활할리가 없죠.
장애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체 등급의 차이에 대한 부문 등 진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문이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것은 군대를 말 그대로 '국민 모두'가 가서 병역 의무를 수행한다면
나중에 논할 '보상'이나 '처우개선' 등이 같이 연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장애인/거부자 등에 대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성도 갈 경우 위에 말한 부분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긴 할 겁니다.
여하튼 그 부분을 잘 넘어가서 실제 실현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성의 군생활을 위한 각종 소소한 룰이나 장치(시설)들이 필요해 집니다.
똑같이 우리(남성)가 해온 대로 그대로 써라라고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회 인식이 개선된 후의 일이라 해도 여성 그 자체가 남성과 생물학적으로 다른 점도 간과할 수 없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이런 장치들의 개보수 또는 증설을 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뭐 이것도 해내어서 여성도 입대하고 시스템이 실현된 상황까지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글로 축약하며 써도 긴 이 과정을 거칠 때, 이 실현과정이 느린 것은 어쩔 수 없을 거지만요)
| C.새로운 문제와 개선, 변화
당장 군대를 제대한 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군대는 잘 변하지를 않고, 기존의 문제는 곯을 대로 곯아 있으며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그러합니다. 용사님들)
당장 하나의 '성'이 새로 들어온 환경을 이 군대 집단이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갈 거라는 희망찬 기대는
당연히 하면 안되고, 대비도 해야하며, 결국 발생할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측면에서 예상해보아도 군대내 연애, 성폭력, 임신 등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죠.
예컨데 간부도 아닌 사병이 임신했다면 그대로 군 병원에 두고, 군대의 복무기한을 소모하는가 임시 제대후 다시 입대해서 복무하는가?
아주 간단히 예상되는 문제만 해도 복잡하죠^^; (노파심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하니까 하면 안된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성도 입대하는 것에 찬성함을 다시 언급합니다)
다시 여하튼 사회 인식의 합의로 실행된 만치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예상도 하고 해결도 해가며 성평등한 군대(입대)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서 바로 뒤로가기를 누르실 만치 긴 글입니다만, 현실은 이 개선 부문만 해도 잘 돌아가지 않을 것이지만요.
현 장병의 복지 수준이나 대우, 군비리 등만 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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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어지는 이상의 군 현실의 개선
이제 들어가고 난 뒤의 상황을 예상해 볼까요.
A. 가속화
개인적으로 1번의 입대 형평성이 모두 해결되고 남녀, 국민 모두가 군대 문제를 겪게 되면
현재 군내부의 다수의 문제 해결은 가속화 될 것을 예상합니다.
한 성만이 당하던 것에 비해 '우리 모두'의 이익에 반하는 현실은 바꾸는 데 필요한 합의나 과정을 더 빠르게 만들겠죠. | B. 현실의 변화
이것은 군 내부의 현실 개선과 변화 뿐만 아니라 정치 구도나 군 외부 및 사회 세계의 현실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끼칠 겁니다.
군대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지원은 더 늘어날테고, 사회적 인식이나 동의도 이루어지고 현실에 반영되어
진행되면서 많은 시도(와 시행착오)와 변화가 서로 오갈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남성만 의무로 갔다오고 여성은 무관심하고 '안보'라는 이름으로 허울만 좋던 공허한 외침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변화나 개선을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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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시 현실과 걸쳐있는 군 복무 보상이나 처우 개선에 대해
A. 기다릴 수가 없다
그렇다고 현재의 남성이나 군입대가 현실에 가까운 20대 분들은 저 과정을 다 지켜보고 그 뒤의 결과만 보라고 해야할 수는 없습니다.
군게의 많은 분들은 거부감을 드러내시겠지만 전 '군가산점'에는 반대합니다.
이유는 전 글에 군가산점과 할당제를 비교한 글타래로 길게 쓴 것이니 간단히만 하자면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하시면 제 이전 글은 할당제 비판 글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함에도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으니 이런 얘기들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뭔가 해야하는 때 입니다. | B.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응은
이 부분이 바로 요즘 논란인 문재인 후보와도 직결되겠죠.(실제로는 A부터 직결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론 유명한 짤방인 '가고 싶은 군대'에 냉소를 표하는 바입니다만
어쨋든 군대를 기피할 이유를 줄이긴 해야한다고 봅니다.(= 처우 개선)
'현실'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사회의 변화에 속도에서 따라가지 못하니 현실적으로 급한 대응은 해줘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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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군대 기피 상황과 개선
A. '돈' '돈' '돈'
너무 속물적인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비현실적으로 낮은 임금'을 고려하면
욕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부터 현실적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이 사병의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 조차 느려터졌으면서 위의 1~2에 이르는 합의나 과정이 될 리가 없죠.
재밌는 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매일같이 욕하는 '조선 시대'만도 못합니다.
제가 역사과 출신이니 가볍게만 언급하자면 이 당시에는 '군포'라는 개념이 있었죠.(교과 과정 내의 이야기입니다)
즉, 병역을 '경제적'으로 환산하고 대응했다는 겁니다.(물론 보상 문제와는 다르지만요)
현실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요?
사병의 임금을 현실적으로 올리기 위해 군의무를 지지 않는 분들이 군포를 대납 또는 충당할
인식이나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또 다시 어쨋든 사병의 임금 부터 해결하기 위해 이것을 여성이나 안가는 분들이 세금을 나눠서 부담하던
국가가 조세를 확충해서 마련하고 올렸다고 하겠습니다. (이 #'어쨋든'이 자주 사용되지만 이 각각의 어쨋든은 거뜬히 한 세대를 축약한 현실적인 단어일 겁니다. 불행히도)
#각주 : 해당 용어는 지루한 시간의 경과를 타임 리프한 것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을 파란색으로 하여 강조했습니다. | B. 시간과 안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많은 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과 안전'입니다.
당장 최저시급 어치의 군대 임금 개선이 있어도, 차라리 그거 내고 안가겠다는 분들이 매우 많을 겁니다.
더군다나 군대에서 겪게될 위험이나 건강과 관련한 문제 등을 고려하면 더욱 더.
결국 어느정도 현실의임금을 올려서는 직업 군인이 아닌한, 보상이나 처우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대한 보상 등으로 존재하던 것이 '군가산점'이었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결국 폐지되었죠. (이 부분은 제 입장은 폐지에 동의입니다. 이유는 위에 있습니다) | C. 자 그렇다면 군가산점 처럼 불완전하지 않고 만족할 만한 보상이나 대응은 무엇인가
현재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 등의 불만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군대를 현실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만족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저 위에 길게도 나열한 1~2의 이상적인 진행을 거쳐야 그나마 논할 정도의 이야기가 해결 될 리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현실 세계에서 각종 시간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모든 직업이나 활동은
'경제적 보상' 외에는 다 부차적인 겁니다. | D. 즉, 이상이 아닌 현실, 현재에서는
군대의 열악한 시설도 개선하고 -> 돈
비참한 임금도 증진 시키며 -> 돈
부상 등의 안전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 돈
등등 이라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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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렇다면 축약(그러나 깁니다)하여 이 글의 결론과 대선 후보 등에 대해선?
A. 이상적인 1~2를 지향하나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이 지향점을 당장 보여주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데 동성애 부정 인식이 70퍼인데 공개적으로 유력 대선 후보가 동성애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각종 법제화를 주장한다?
이게 불가능한 것은 '이해합니다'
또는 메갈 워마드가 대한민국 페미의 현주소라는 이 나라에서 '여성의 군입대 추진'이나 각종 급진적인 주장을 한다?
네, 저는 '씁쓸하지만' 이것을 하기 어렵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 B. 그.러.나.
3~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극히 '현실적'인 개선은 사회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강력'하기를 원합니다.
디딤돌이 약해선 달릴 수가 없죠. 단단하기를 바랍니다.
군가산점? 반대해도 됩니다.(저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제도는 반대합니다. 상반되는 여성정책의 할당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경제적 보상이라도 충분히 하겠다는 주장은 '하기를 요구합니다'
이 '정도'라도 하면 '느려터진' 1~2의 '인식의 개선과 변화'를 기다릴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긴 글에 밝힌 제 입장에 입각해 모든 후보들의 군대(정확히는 여성, 동성애, 군대) 관련 발언이나 정책들에 '비판'적입니다. | C. 또 다시 그러나.
제가 다른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정책 하나 하나가 모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당장 사회 인식=표인 환경에서, 더욱이 사회 인식이 매우 보수적인 현재 우리 나라의 수준에선 더 그럴 겁니다.
이것부터 부정해서는 '변화 자체'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꿀이 나오는 것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에게 혹하고 넘어간 결과가
'지금 우리 나라' 입니다.
4대강. 군비리. 최순실. 노동 착취. 개선되지 않는 장병 처우. 배부른 기업. 부패한 부역자들...
이상을 원하지만, 그를 위해선 현실의 상태를 인식하고 현실의 방향을 바꾸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 D. 군게에서 문재인 후보보다도 메갈과 관련하여 더 부정적일 수도 있는 심상정 후보의 이상론들이
'오히려' 제게 더 가깝습니다.(동성애 관련 발언 등)
하지만 저는 심상정 후보가 현실을 바꾸어줄 후보라는 생각은 안듭니다.
'비현실적'인 이상론자라는 것을 이미 메갈 사태에서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비판적 수용이 불가능하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 최선은 현실을 바꿀 의지와 그런 발자취를 남긴 문재인씨에게 가깝습니다.
아마 이 제 결론의 발언으로 인해 현재 군게의 의견으로는 비판을 많이 받을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분들께서 비판을 하셔도 '아주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판과 토론, 의견을 나누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합의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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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짜 요약
A. 이상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성평등하고 보상도 충분하고 처우도 훌륭한 군대를 원합니다.
B. 이상적인 결과가 너무 멀기 때문에,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현실 개선과 발판이 되는 정책과 후보를 원합니다.
C. 분명히 비판적이고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 관점에 따라 문재인씨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D. 다만 문재인씨에 대한 지지가 모든 정책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E. 그의 행적이나 발언 등이 정책변화나 개선을 거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F. 제가 이전 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투표의 거부나 지지 철회 보다는 아쉽더라도 발이 나갈 발판을 위한 선택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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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긴 글을 시간을 투자하여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