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진상은 대략 다음과 같다.

부인과 혼인신고만 한 사법 연수원생 A씨는 혼인 사실을 숨기고 같은 반 연수생으로 만난 B씨와 작년 8월부터 연애를 했으나 올해 2월에야 혼인 사실을 털어놨고, 이혼 의사를 밝히며 관계를 지속했다.
지난 4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는 배신감을 느끼고 A씨 부인 C씨에게 전화를 해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했다. A씨와 주고받은 은밀한 카카오톡 채팅 내용을 부인에게 보내기도 했다. 불륜 사실이 드러난 뒤 B씨는 A씨 장모를 만나 A씨와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이후 잘못을 사죄한 A씨는 부인 C씨와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으나 불화를 수습하지 못하고 지난 6월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충격을 받은 부인C씨는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것 같다. 

TV만 켜면 지상파, 공중파, 케이블을 막론하고 막장드라마를 경쟁적으로 내보내고 있으니 뭘 보고 배우겠는가. 문제긴 문제다.  

 

각설하고.

사법연수원은 A씨와 B씨에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저버리고, 연수원 운영규칙도 어긴 책임을 물어 2013년 10월 02일 A씨에겐 파면, B씨에겐 정직 3개월을 각각 내리기로 결정하고 "연수생이 예비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뒤이은 설명에 따르면 A씨는 혼인한 상태에서 동료 연수생인 B씨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대단히 비난받을 만 하며 B씨에게 파면은 지나치게 가혹해 파면 다음으로 중한 정직에 처하고 기간도 최장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

A씨의 파면은 적절하다고 아니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결혼한 남자인 줄 모르고 사귀다가 알게 되었을 때 멈췄다면 B씨에겐 아무런 책임 소재도 없었을 테지만 A씨의 아내인 C씨에게 조롱하듯 자신들의 불륜 사실을 공개하는 파렴치한 짓거리로도 모자라 온갖 악랄한 언행으로 이혼을 종용하여 끝내 C씨를 자살에 이르도록 만든 B씨가 고작 '3개월 정직'이라니... 사법연수원은 피해자 집안이 B씨를 간통혐의로 고소라도 그제서야 B씨를 '파면'처분 하려는 심산인 건가.

대체 사법연수원의 심사 기준이 뭐였는지 궁금하다. 원칙은 있기나 한건가? 

단지 B씨의 경우, 처음에 A씨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점, 이후 기혼남으로 밝혀진 A씨가 부인과 이혼 의사를 밝혀 관계를 지속한 점을 고려해 B씨에게 '3개월 정직'이라는 면죄부를 줬던 것이라면 이번 결정을 내린 사법연수원장도 직원들의 관리 감독을 소흘히 한점, 형평성없는 법 적용을 한점을 들어 당연히 '파면'감이다.    

사법연수원의 이번 결정은 법적으로나 도적적으로 응당 비난받아 마땅할 B씨같은 사람도 '3개월 정직' 처분 받은 뒤 쭉 경력 이어나가 훗날 법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아주 뭣같은 경우다.

법을 집행할 예정인 사람이, 그것도 일생중 가장 청렴하고 올곧은 자세로 법을 배워도 시원찮을 연수원생 시절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면 법을 집행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어쨌든 A와 B는 더이상 논할 가치도 없는 상간남, 상간녀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