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유에 가입하고 처음 선거를 거치는데요, 장난 아니네요. 논쟁에 분탕에 정직원 알바에... 놀랍습니다.

역시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군요.

 

최근 김종인 추대와 관련해서 시끄럽네요. 할배가 욕심이 좀 지나친 것 같기도 하고 주변 세력들에게 휘둘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김종인이 싫다보니 그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폄하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몇군데 찾아봤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게 뭔지.

 

찾아보니

일단 독일에서 제일 먼저 개념이 나온 것 같고요. 노동조합쪽에서 경제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와 경영자, 고객이 수평적 관계에서 제품, 회사, 노동문제 등을 전체 사회적 관점에서 토론하고 비평하고 수정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야만적인 초기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개념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지나고 구체화되고 연구되면서 크게 두가지 정도로 분화된 것 같습니다.

 

1. 위에서 말한 초기개념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노동자의 권익, 소비자의 권익, 즉 자본가가 사업을 통해 발생시킨 부가가치를 독점하는 것을 견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자본가, 노동자, 소비자가 고른 이익의 분배를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2. 둘째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것인데요. 쉽게 말해 재벌같은 독과점적인 자본주의 폐해를 규제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영속적인 경제시스템, 기업구조를 만드는데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 둘은 크게 보면 하나이지만 어디에 초점을 두는냐에 따라 정책방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김종인씨가 2번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재벌의 독점구조가 심화되면 결국 한국경제의 효율성과 영속성, 성장가능성은 점점 떨어질테니 강력한 구조조정과 규제 대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2번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가 새누리에 가서 경제민주화하겠다고 한 것도 사실 말이 됩니다. 1번과 달리 2번쪽은 경제의 효율성과 성장성, 지속성을 강조하는 것이기에 새누리가 해도 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친기업'적인 발상이거든요. 다만 그가 착각한 것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친재벌' 속성이 상상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지요. 군사독재자들이야 재벌이든 뭐든 다 자기 발밑이고 오히려 절대권력에 방해가 될 잠재적인 경계대상들이기에 맘만 내키면 때리고 조련하는 것이 가능했지요.

 

 

대선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기적적으로 여소야대가 되었습니다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을 뿐더러 여야 모두 정책적인 확실한 컨텐츠가 없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문제는 경제'가 이번 선거에 꽤 먹혔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할래?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김종인씨는 당권 따위에 힘을 쏟지 말고 이 해답을 내놓아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그리고 더민주 의원 및 당원 전체에게도 1년동안 경제민주화는 이런 것이다, 이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설득과 교육을 해야합니다. 당대표해서 온갖 당무에 불려다니며 언제 구체화할 겁니까? 당원들도 설득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와 '새정치' 따위의 선거용 몽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당권 가지고 시간낭비 하지 마시고 경제부분 선수들과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고 토론하고 교육하고 완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응? 할배요. 대한민국 2.0, 한국경제 3.0 이런 비전 정도는 확실하게 제시해줘야 국가대표급 전문가라고 대대로 인정하지 않겠소?

 

* 또 한가지 경제민주화를 꼭 해야하는 것은 김대중정권, 즉 국민의정부 시절 IMF 극복을 위해 우리 시스템에 이식한 '신자유주의'를 이제 다시 제거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대중대통령이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것에 당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평생의 이념, 방향성과 완전히 다른 정책을 대체 왜? 시카고학파(프리드먼 개객기)를 내세운 고급스런 글로벌 투기세력의 활동이론을 받아들이다니!! 좀 시간이 지나 위기 극복과 IMF를 통한 미국의 압력 때문일거라고 추측은 하지만 참 결이 맞지 않는 일이었죠. 참여정부도 그 수렁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공유경제니 복지확대 같은 보완책들을 들여왔지만 핵심경제시스템이 개판이니 빈부격차는 계속 커지고 재벌들은 살판나게 되죠.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재경부 마피아들에 의해 FTA도입하고(이때도 기절) 결국 이명박은 이 판 위에서 지극히 사적욕망을 추구하여 도대체 얼마나 빼돌렸을까가 궁금해진 상황에 이르렀죠. 그네 누님은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부지 명예회복 외엔 아무런 개념도 비전도 없으니 나라와 함께 서서히 망해가는중.

경제민주화는 어차피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정책입니다. 사민주의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간다리 정도되겠죠. 그래도 경제민주화 시스템 정도는 해놓아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자유주의 하에서 굴러가다간 헬조선 영구화됩니다.

 

결론

1. 할배는 당권에 집착하지 마시고 경제정책과 대선아젠다에 초점을 맞추시라. 옆에서 부추키는 인간들 당신 사람 절대 아니다.

2. 경제민주화는 꼭 필요하다. 원래 더민주의 방향성과 맞는 일이다

3. 대한민국 2.0 / 한국경제 3.0이 필요하다.

4. 정책선거 타령만 하지말고 내년 대선에서는 확실한, 당원부터 국민들까지 모두 알 수 있는 정책을 들고 나가봐라 쫌.

5. 할배요 당신 평생 숙원 누가 밀고 나가줄 것 같슴? 거대한 구조조정을 해야하는데? 엄청난 저항들이 있을텐데. 영서니 종거리, 이처리가 도와줄 것 같음? 문재인 밖에 없잖아요. 그런 맷집 여야 통틀어 누가 있슴까? 잘 생각하소.

 

이상입니다. 정리를 제대로 해서 쓰면 좋겠는데 갑자기 생각이나서 후다닥 적어서 좀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