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급여 3450만~7000만원대 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연간 16만원이 증가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은 세금 폭탄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월 1~2만원 증가하는 것이 세금 폭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월 1~2만원 증가하는 것 때문에 월급쟁이들이 뿔난 것은 아니지요
월급쟁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전두환 버전)
맞습니다. 왜 월급쟁이만 갖고 그러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내용 중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과 종교인 과세도 들어가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안은 미흡하고 실효성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 과세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배신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날렸던 그 수많은 복지 공약이 '공수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복지 공약을 그대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만 보여줬더라도 월급쟁이들이 이렇게 반발을 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 공약은 후퇴한지 오래이고, 다른 계층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왜 하필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만 자꾸 털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입니다
세금 폭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금 폭탄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인터넷 곳곳이나 뉴스 곳곳을 살펴보면 '탈세 했다' 혹은 '감세했다'는 식의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만 병신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지 1~2만원 덜 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보다 공정한 세금 부과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2만원이 아니라 더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