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들어가기에 앞서
본 글은 2017년 1월 17일에 출간된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를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는 받는 저작물이므로 캡처나 전문을 발췌하는 형식이 아닌 요약을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직접 대답한 내용을 책을 발간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식은 이에 준한다고 생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책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책 내용 중 군대와 관련된 부분만 추려서 요약하였으며, 안보에 관련된 부분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군복무를 하고 있거나 군복무를 앞둔 청년들에 하고 싶은 이야기
- 강제적 의무 때문에 젊음을 빛내야 할 시기가 유예되는 건 사실
- 어차피 할 일, 군대에서 또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2. 병장 월급이 많이 올랐다.
- 본인이 군대에 있을 때 순직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형편없었다.
- 군대 시절을 의미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험으로 배운 게 많다.
- 자기가 속했던 사회에서 벗어나 생소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며,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 신체조건이 안 되거나 장애가 있는 분들도 군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 남북분단 시대에 남자라면 모두에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게 마땅하다.
- 복무기간은 단축해야 한다.
3. 복무기간은 얼마까지 단축?
- 참여 정부 계획이 18개월
- 지난 10년간 21~24개월에서 줄어들지 않음
- 18개월까지는 물론 하는 것이고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함
4. 모병제에 대한 생각은?
- 모병제는 먼 미래의 일
- 군복무 기간 단축과 직업군인 늘리는 것이 현실적
- 징집당한 군인들의 급여 인상 필요
- 급여 수준을 높이면 모병제를 말하지 않아도 됨
5. 육군이 너무 많다. 해군, 공군, 사이버 전력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적절한 조절과 배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
- 우리 군이 미군에 의존해서 생긴 현상
- 기형적이고, 현대전에서는 불구에 가까움
- 현대전을 수행할 균형있는 병력체계 필요
- 전시작전통제권 확보를 통한 자주국방 체계 구성
6. 모병제 전환은 전시작전통제권 확보 및 자주국방 체계 이후 논의할 문제인가?
- 맞다
- 모병제보다 장병들 처우개선이 필요함
예) 최저임금 정도 보장, 다만 숙식을 제공하니 이를 감안하여 최저임금 대우
- 모병제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
7.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의 진급 제한 제도에 대한 생각은?
- 정당한 사유로 못간 분이나 여성이 있기 때문에 제외 필요
- 군대를 안가는 건 자유지만, 고위직은 탐하지 말 것
8. 의무복무자에 가산점 주는 건 위헌이기에 시행되지 않음. 최소한의 배려가 없다면 누가 기꺼이 군대를 갈까?
- 군장병에게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하는게 필요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 이 경우 특혜처럼 여겨질 수 있으니 무상 복무와 복무기간 연장 필요
9. 예산 차원 말고 문화적인 배려를 해 줄 방안은?
- 과거 군인에 대한 대우는 일부 정치군인을 위한 것
- 미국은 재향군인들을 사회적으로 대우해주고, 재향군인들은 대접받고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함
-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분에 대한 제대로 된 '보훈' 필요
예) 6.25 참전수당, 월남전 참전수당, 고엽제 피해자 배상, 특수임무 유공자 포상
- 이 모든 것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한일
10. 아직 앞부분만 읽었기에 뒷부분에 나와있는 내용은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판단을 각자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맹목적인 지지와 비난, 분란 유발은 지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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