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들어가는 한 해 예산이 대략 1조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1조원의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회 예결위원들조차 예산이 어디로 얼마나 집행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안 넘어오면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즉, 국정원 예산은 눈먼 예산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동안 국가안보를 책임진다는 이유로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지 못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정원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정원 예산이 일베로 흘러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는 것이지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정원에 투입되는 예산을 전부 투명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회 예결위에서만큼은 심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회 예결위 위원들은 국민들에게 공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예산 심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 안보를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부 투명하게 하면 큰일 나겠죠. 하지만 최소한 국회 예결위원들에게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서 심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정원 예산 집행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