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여유자금은 지난해 세금을 걷어서 쓰고 남은 돈, 즉 세계잉여금이다. 지난해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은 2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상환, 국가채무상환 등에 사용하고 나면 1조원 가량이 남는다.
결국 현재 재정상황에서 빚을 내지 않고 추경을 할 수 있는 규모는 1조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메르스 추경이 11조5천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보통 추경예산은 10조원대를 넘어선다. 결국 나머지는 모두 채권발행 등 빚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
아 도데체 나라를 얼마나 거덜내놓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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