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특위 야당 위원 일동
<브리핑>
서울중앙지검 현장방문 결과
? 개 요
○ 장 소: 서울중앙지검 13층 회의실
○ 참석의원: 김민기, 박범계, 신경민, 정청래(민주당), 이상규(통합진보당)
○ 면 담 자: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1차장
○ 면담시간: 10시 25분 ~ 11시 15분(50분간)
? 주요 질의 응답
Q.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기관보고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댓글을 단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찰에서 법리검토를 했는지?
A. 기소과정에서 충분한 법리검토를 했음. 법리적 문제가 있었다면 기소조차 하지 않았을 것임.
Q. 법무부와 경찰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과 경찰이 검찰수사를 전면 부인했는데 심정이 어떤지?
A. 기분이 좋을리 없다. 공소유지에 자신이 있다.
Q. 국정원과 경찰에서는 검찰이 국정원 업무를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CCTV를 조작했다는 등 검찰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비판하고 있음. 이러한 국정원과 경찰의 조직적인 검찰수사 부인에 대한 입장은?
A. CCTV를 조작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 수사팀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Q. 국정원과 경찰에서 원세훈, 김용판이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음. 검찰에서는 이들에 대한 유죄를 확신하는지?
A. 특별수사팀의 인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현재 공소유지와 보완수사 투트랙으로 철저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수사팀에서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의지를 보여드리겠음
Q. 검찰은 원세훈, 김용판만 기소를 하고 국정원 직원과 경찰청 직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음. 검찰에서 정치권의 눈치를 너무 본 것이 아닌지?
A. 민주당에서 재정신청을 한 만큼 결과를 지켜봐달라.
Q. 박원동의 경우 국정원 대선개입의 중요한 고리임. 박원동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A. 검찰에서는 관련된 사람들을 1차적으로 스크린했고, 자료를 축적 중에 있음.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음. 박원동에 대해서는 6월 이전부터 수사를 진행해왔음. 조만간 박원동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임
Q. 국정원 직원 김하영과 새누리당에서 민주당 당직자들을 감금혐의로 고발했음. 검찰에서는 경찰과 선관위가 철수한 시점부터 감금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는데 기관보고 과정에서 경찰이 한순간도 현장에서 철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오히려 김하영의 경우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했음에도 부모님과 상의하고 결정하겠다며 나오지 않고 오히려 증거인멸을 했음. 선관위 동영상에서도 일반인으로 보기에는 너무 태연하게 선관위 직원들을 속아넘겼음. 이것은 감금이 아닌 국정원 매뉴얼에 따른 셀프잠금임. 그런데도 국정원에서는 정예요원 김하영을 오히려 가녀린 20대 여성으로 둔갑시켜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2차 공작을 벌였음.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건 아닌지?
A. 수사팀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검토하고 있음.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 의혹이 너무 많아서 신중히 수사 중에 있음
Q. 경찰의 송치의견서에 따르면 국정원의 자금유입 및 IP 개설 등의 의혹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A. 수사팀이 자금부분에 대해 수사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음. 그런데 계좌추적과IP 추적 등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으려고 수사를 했음. 너무한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수사를 했음.
2013. 8. 13
국정원 국조특위 야당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