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특검 실종된 2월 임시국회
27일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무위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여러 가지를 합의했지만, 이번 2월 국회의 쟁점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나열적이다. 반면 가장 중요한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특검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국정원 법안도 '2월 중 입법 또는 처리한다'는 합의가 전부다.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논의과정에서 보인 새누리당의 몰염치는 여전하다. 불충분한 합의라는 비판이 많기는 했지만, 작년 12월 3일 열린 새누리 민주 양당 간의 '4자회의'에서는 '특검에 대해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새누리당이 보인 태도는 작년의 합의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심지어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국정원을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대테러방지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등으로 국정원 기능을 확대하자거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조차 종북몰이에 이용하고 있는 판이니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민주당도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를 이유로 들지만, 언제 새누리당이 고분고분하게 야당의 요구를 들어준 적이 있던가. 실제 합의과정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국정원 특검 관철을 위해 노력했는지도 의문이다. 매번 반복되다시피 한 의사일정을 둘러싼 진통조차 이번에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민주당이 이번에 보인 모습은, 국민적 요구인 국정원 대선 개입 특검의 동력을 되살리기는커녕, '잊혀진 이슈'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예산 국회가 끝난 뒤 한 달이란 휴지기가 있었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이어 이진한 2차장의 영전과 성추행 감싸기 같은 기가 막힌 일이 여전히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모든 두려움은 내가 가져가겠다"며 분신한 고 이남종 열사의 죽음이 있었다.
여야 정치권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특검을 어물쩍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여야 정치권이 철 지난 쟁점이라며 덮어두고 싶더라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그 분노의 민심이 결국 새누리당과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6월 4일 지방선거가 머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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