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찍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가 건물의 개방된 여자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그렇구나 ㅆㅂㄹㅁ 팡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