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는 단어의 위계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단수, 복수, 모든, 어떤, 시제의 구분이 어려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관적인 단어(목적지향적)에서부터 행위와 대상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서열화를 하기 어렵다는거.
가령 '치료'는 목적지향적인 단어죠.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가 반영된 단어이지 그 대상과 행위에 따라 만들어진 단어가 아님.
우리가 사회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단어는 이러한 직관적인 단어에 의존함. 법원도 마찬가지임. 그러다보니 판결이 직관에 기반한 편향이 발생한다고 봄. 그 편향은 행동경제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임.(휴리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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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쓴 글 수정하려했는데 수정이 안되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함. 나중에 이런건 문헌이 나오면 따로 다루어 보겠슴.
메커니즘이라는 단어를 보통 기제라고 번역해 사용함.
음...예를들면, 사회간접자본 확충시 뻥수요로 수요예측하고 적자를 세금으로 물어주는 방식을 들어보겠슴.
세금을 때려부어서 적자를 보전해야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책임자를 찾아서 문책하라"
그래서 책임자를 찾아서 문책을 했슴. 아마 뻥수요를 만들어내고 그 댓가로 돈을 받은 연구소들이 잡혀들어갔겠죠?
그런데...이런 사업이 한두군데가 아니란겁니다. 우면산 터널, 김해 경전철, 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등등 수요예측을 고의로 잘못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그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우는게.
이 문제는 수요예측이라는 행위에서 오류가 나면(고의인지 아닌지 입증이 불가함) 수조의 적자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슴. 즉, 누군가의 책임이라는 방식에서 접근해봐야 소용없다는거죠.
관점을 책임자에서 메커니즘으로 옮겨봐야 한다는거임.
세종대왕이 일식시간 맞지 않는다고 조선의 달력을 다시 개편했다고 하는 내용있죠....이건 메커니즘에까지 촛점을 두었던 경우 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조선이라는 사회는 달력 계산과 일식 시간을 예측하는 역관의 곤장을 치는 것도 잊지 않았슴. 일단 곤장을 치고(누구 책임이냐?) 왜 그럴까를 생각합니다. 대개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지요.....
물론 위의 경우는 달력계산이라는, 자연과학분야에서인데...문제가 사회쪽으로 가면 사안이 딱 맞아 떨어지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조선 후기 외국인들이 산적들을 보고, 조정에 고하길 "저들은 그저 농토만 주고 먹고 살게만 하면 도적이 될 이유가 없는 자들이다. 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하지 않는가?" 라고 했슴. 당시의 문제는 군포였습니다. 이웃집이나 친척에게까지 물리니 유민이 늘어날 수 밖에.
그래도 대부분의 조선사람은 문제를 '책임과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것입니다. 누구나 그 구조의 희생자가 될 수 있지만 자기가 당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알 바가 아닌거죠.
용산참사의 당사자였던 세입자들도 이웃구역 철거되고 있을적에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장 자기구역 철거되니까 망루를 쌓고 도움을 구합니다.
4대강서 22조 날려먹었다고합니다.....어쩌면 이 문제도 전 정권과 다음 정권 간에 사이가 좋았다면 어물쩍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강이 녹조로 뒤덮이건 말건 '그건 수질이 좋아졌다는 증거라는 말이 맞다'고 맞장구치면서 말이죠. 여전히 이 문제도 누구 책임인가?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겠죠?
하지만 국가 수장 한명의 결정으로 22조 날려먹을때까지 공무원들과 연구기관들은 어떻게 다들 침묵하고 동조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이 나라는 수장하나가 맘만 먹으면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물론 국민 대부분은 '그놈이 그놈'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피해자임을 주장하겠지만....
기제는 그대로인데 책임자 하나가 바뀐다고 달라질 수가 있을까? 사실은 그게 바로 '그놈이 그놈'이 되는 이유인데....
현재 국정원,보훈청,수많은 관변단체랑 국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개입하지 않은 기관은 어디인가요? 이제 이걸 찾는게 더 빠를거 같다는....그럼 선관위는 어떨까요? 그게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 국가의 체제가 어떻게 이렇듯 누군가 하나의 맘먹기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죄다 알아서 길 수 있을까요? 남북이 그건 희한하게도 비슷하죠?
담에는 왜 남북이 이런 해괴한 지점에서 비슷할까?에 대해서....
개인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또 생각해봄직함.
1.나에게 생긴 피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해서는 안된다.
2.당한 놈이 재수없는거다. 일단 나는 요령껏 빠져나가야겠다.
'책임'이라는 접근 방식은 2번의 개인들이 모였을때 발생하는 관점임. 1번 입장의 개인이 많을수록 사회를 바꿀 가능성은 높아짐.
그러기에 현 우리 사회는 2번의 개인이 모여 만든 사회라고 봄.
왜 우리 사회의 개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을까?
그것은 사회의 체계를 구성하는데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무력감에서 시작됨.
그리고 권력과 권위가 많은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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