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7. [참팟35] 총선 평가2 - '살아남을 것이냐, 사라질 것이냐'
정태인 :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서복경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안진걸 : 참여연대 사무처장
★ 목차 ★
00:15:20 세대별 지지 정당 분석
00:29:35 당권 경쟁이 아니라 합의된 비전과 플랜이 없는 게 문제
00:35:55 김종인은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론 모른다/측근들은 시장주의자
00:15:20 세대별 지지 정당 분석
서복경 : 선거 직후 조사 자료 데이터 분석해봤다.
1. 각 당에 투표한 유권자들 평균 나이
정의당 39세
더불어민주당 40세
국민의당 48세
새누리당 54새
2. 연령 집단별 정당 분포도
20대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새누리당
30대 :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 ?
※ 노유진 효과가 컸을 수 있다. 30대에 정의당 지지지가 굉장히 많다. 그들에 맞게 젊은 정당 돼야.
3. 세대별로 이동한 유권자
신규 참여 유권자(19~22세) : 더불어민주당
20~30대 : 더불어민주당
40대 :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50~60대 : 새누리당 → 국민의당
※ 다른 정당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잘못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지지층 취약.
00:29:35 당권 경쟁이 아니라 합의된 비전과 플랜이 없는 게 문제
서복경 :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권자들도 정당 정치를 볼 때 리얼버전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정당들에 있어서 당권을 누가 갖느냐는 그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권 경쟁을 두고 어떻게 할 건가를 그들이 싸우는 거는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면 되는데,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하느라고 20대 국회 운영에서 어쨌든 원내 총선에서 1당이 된 거지 않습니까? 원내 1당으로써 지금 시급한 사회경제적 의제에 대해서 플랜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버려둔 상태에서 열심히 당권만 싸우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안에서 당권 경쟁을 하든 말든 간에, 20대 국회에 대한 플랜은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중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새누리당 투표자 : 좋아서 60% > 그나마 나아서 25%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 좋아서 40% > 싫어하는 정당 막으려고 25~30%
※ 좋아서 찍은 표가 아닌 지지층은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음. 매우 긴장해야 된다.
00:32:50 더민주는 합의된 당론과 대안을 알관되게 제시해야
정태인 : 의제를 선점하기는 했죠. 구조조정과 같은 과거에는 야당이 건드리기 꺼려하는 의제를 던진 건 잘했는데, 과연 그 방법에 대해서 내부에 합의, 당론이라는 게 도대체 있는 건지가 의문인 거죠. 다들 노동자 걱정은 하는데 안에서 보면 얘기하는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가령 어떤 사람은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한다든가, 서비스민영화라든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종인 대표는 독일경제에 대해서 그쪽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 부분은 빨리 더민주가 방향을 정하고 국민의당의 의견을 묻고, 정의당하고 같이 야당의 의견을 종합을 해야 될 거에요. 그래야지 지금 구조조정 국면에서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경제적으로 얘들이 더 잘하네. 전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합의를 해도 대통령이 거부를 해버릴 건데, 분명히 대안을 제시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한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제 실정론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는 똑같잖아요. 자기는 충분히 다 알고 있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대안을 제시했고 그게 더 설득력이 있으면 경제에 관해서도 훨씬 더 야당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 동안 정의당도 그렇고 사실은 민주당도 경제에 관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 대안을 제시하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서복경 :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어떤 문제냐 하면요. 방금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집단으로써의 의견이 뭔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가장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데, 선거 직전에 사실 문재인 대표는 당 대회를 통해서 선출이 됐잖아요. 그리고 일련의 정책들을 표방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소득주도성장이든 했기 때문에, 당시 그 당을 바라봤던 유권자들은 어쨌든 그 정책 노선이니 패키지를 가지고 상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 당이 1당이 되거나 원내에서 주요한 자리를 가지면 이런 정책을 할 거다.
그런데 선거 직전에 갑자기 대표가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분이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저게 저 단의 집단적 견해냐는 거죠. 저 당의 합의된 의견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줄 수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던지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저게 당 대표 혼자의 생각인지, 아니면 저 당의 의원들 수준에서 합의가 있는 건지, 이런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굉장한 불안한 지점들이에요. 유권자들이 보기에 의견의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내일 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00:35:55 김종인은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론 모른다/측근들은 시장주의자
정태인 : 사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내용이 있는 거고요. 대선 대는 기각됐어요, 민주당 내에서. 제가 그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는 소득주도성당론이 정책 기조가 됐어요.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김종인 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이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임금이 올라가고 노조가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조에 가서 "쓸데없는 데 관여하지 말고 너네 임금이나 신경 쓰지 다른 전체, 거시적인 문제는 너희가 할 일이 아니디."라고 얘기했거든요.
안진걸 : 그것도 민주노총 가셔가지고.
정태인 : 예. 그거는 소득주도성장론 모르고 무시한다. 본인은 경제를 다 알고 있고 현실 경제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투를 보면. 그렇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지금 경제정책 기조가 뭔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문을 가질 거거든요. 그 부분을 내부에서도 그렇고 다른 야당과도 토론을 해서 현재의 어떤 위기를 벗어나는 법, 그리고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고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 조국 교수가 참주정이라고 했던가? 뭐라고 얘기했던데..
안진걸 : 짜르. 돌아온 짜르.
정태인 : 귀족정이라고 했나? 아무튼 이분이 민주적이지 않은 분은 확실해요. 하하하하. 남의 의견을 듣고 모아서 자기 의견과 다르더라도 공동의 여론을 갖다 형성하는 능력은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중략)
정태인 : 지금은 제 생각은 대표가 누가 되느냐 보다, 도대체 더민주라는 데가 정책 기조가 있는 건지, 지금 위기에서 빠져나갈 방법에 대해서 의원들이 합의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모든 의원들이 그거를 갖다가 각 상임위나, 또는 대중을 만날 때 설득할 그럴 거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게 좀 더 확대돼서 야3당이 합의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서복경 : 그 당의 당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것보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원내 1당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헤매면 그분들의 문제로 그치면 상관없는데, 마치 왜 새누리당이 헤매고 정부가 헤매면 유권자가 피해보듯이, 그분들이 원내 4당, 5당이 아니에요. 1당이랍니다. 그런데 자꾸 정책 노선을 가지고 헤매게 되면 결국은 그 여파로 피해를 보는 건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면 좋겠다.
정태인 : 확실히 이 이미지를 벗어나야 돼요. 왜 누군가 더민주는 자영업자 연합체라고, 네트워크라고. 어쩜 다 1/300의 당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지, 그들이 합의하는 어떤 게 있는 건지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항상 선거할 때는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선거가 지나고 나면 그런 게 없는 거 같다라는.. 특히 지금은 이견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안진걸 : 저도 기억하는 게 지난 총선 때는 유종일 교수님 등등을 막 모셔가지고, 경제민주화, 119위원회라는 걸 이름도 잘 지어가지고 막 몰아치다가, 막상 총선 후에 만든 거는 경제민주화 위원회는 해체하고요. 유능한 경제 정당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유능한 경제 정당 위원회는 벌써 확 느낌이 다르잖아요. 경제민주화는 뭔가 중소기업, 중상공인, 비정규직들 위해서 뭔가 할 거 같은 느낌이 들고, 갑을 문제 해결하고, 유능한 경제 정당 하면 딱 느낌에 어떤 성장 정당 이런데. 우리가 성장을 도외시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때 느낀 게요. ‘아, 이 정당이 정말 갈피를 못 잡고 있구나.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실히 저에게 있었거든요.
정태인 : 김종인 대표는 추대 이런 거를 물론 본인이 생각 안 한다고 하지만, 그거 이전에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분이 하신 거 많죠. 특히 전두환 시대나 노태우 시대에 복지를 도입하고 독일식인 거를 도입하고. 사실 독일이 위에서 복지가 내려간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 꿈꾸는 거거든요. 강력한 어떤 대통령이 본인을 지지해주면 우리나라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한 오산입니다. 세상 많이 바뀌었고, 제가 보기에는 경제 잘 모르세요. 그런데 또 같이 들어가신 분을 보면 신고전파 개혁론자들이에요. 시장주의자들이에요. 시장에 맡기자 주의자들이거든요.
안진걸 : 최운열 교수님.
정태인 : 뿐만 아니라 주진형씨나 다.. 신고전파 개혁론자들인데, 그 내부에서도 사실은 일치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경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뭐 만든다고 하기는 했는데, 의원들끼리,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부터 해야 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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