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말하기는 확실히 무리일지 모릅니다. 이번 정권 들어 특별히 사상과 이념의 자유, 출판 언론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등을 이전 정권들보다 더 잘 보장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2.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말할만큼 이전 정권에서 민주주의가 잘 갖추어졌을까요?그리고 이번 정부들어 권위적인 독재 정부에 필적할 만큼 민주주의가 후퇴했을까요?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것은 전 정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퇴했다는 걸 의미할테고 시기적으로 가까운 정부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와 현 정부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현 정부의 서울광장 봉쇄가 비판 받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반 FTA시위를 막기위해 서울광장을 봉쇄했고 물대포 쏴서 막았음. 이외에도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시위 등도 강하게 진압했음. 군까지 투입함. 김대중 정부 때도 사회보험노조를 폭력 진압했음. - 노무현 정부의 한겨레신문의 정연주씨를 KBS사장에 임명한 것과 현 정부에서 이병순 사장을 KBS에 임명한 것과 뭐가 다를까? -노무현 대통령 비판한 경찰관 파면. -노무현 정부 때 문화관광부 차관이었던 유진룡 장관 고위층의 청탁을 거절했다가 경질. -정부와 다른 목소리 내는 국책연구원 해임. (이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 -인터넷에 노무현 대통령 비난하는 삽화 올렸던 사람도 구속되어 실형 받음. - 현 정부에서 표적수사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많지만 노무현 정권 하에서 검찰 수사로 남상국,정몽헌,안상영 씨 등 자살했던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님. - 특혜받은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노건평씨를 비롯) 음주운전한 대통령 사돈 잡았던 경찰관은 대기 발령됨. 지금 정부 들어와 노무현 대통령을 보복수사했다고 비판이 있지만 이는 결국 노무현 정부 때 검찰에서 권력에 대항해 박연차씨의 돈 수수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임.
3.현 정부의 여러가지 실정을 비판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걸 '민주주의의 퇴보'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분명히 과도합니다.위의 사례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해볼 때 특별히 민주주의가 퇴보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 지금의 민주주의 수준이 별 차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뭐 민주주의의 진보가 없고 정체되었다는 의미에서 지금을 '민주주의의 반동'이라 지칭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가 과거와 비교하며 똑같이 정체상태에 있을 뿐이므로 현 정부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답보상태가 현재의 답보를 합리화 시켜주지는 못합니다.)
4. 누구나 원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민주주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장집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처럼 현재 민주주의를 '안락한 보수주의에 젖어있어 사회적 요구와 비판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처럼 '우리 사회는 통합과 소통, 이해와 타협, 법치와 민주주의가 실종된 상태'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도구로써의, 목적으로써의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은 분명 중요합니다.
5. 그러나 상황이 비슷했던 시절에는 민주주의가 발전되었다고 칭송하고 별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으면서, 정권이 보수정부로 넘어가고 자신의 성향과 다른 정책기조를 보이자 "민주주의의 후퇴다"라고 외치며 광장에 나온다면 이는 단순히 이중 잣대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는 일부 보수세력의 경구화된 언어처럼 '민주주의 후퇴'라는 주장도 누구에게는 논리적인 바탕이 결여된 자극적인 정치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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