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김종인이 '경제민주화' 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사람입니다...
제가 '노망난 두꺼비 새끼' 라고까지 비판한 사람이지만,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의미
당내민주화도 못 하는 사람이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하느냐는 주장에 대해 반론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는 말만 '경제민주화' 이지 실제로 민주주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독일 우파의 질서자유주의' 인데, 이름만 '경제민주화' 라고 가져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 김종인에게 '경제민주화' 는 단지 학문입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김종인의 목적이 아니라,
'독일식 우파 질서 자유주의의 한국화' 가 김종인의 목적입니다
단지 그것이 지금 기존 시장만능주의보다 조금 더 약자를 배려하는 형태라서 더민주가 그것을 차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민주주의' 나 '약자의 배려' 와 연관시켜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증인
앞서 몇몇이 말씀드렸다시피, 홍종학, 우석훈, 선대인 등이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태인 소장이 얼마 전에 김종인을 깎아내리기는 했지만 그것도 그의 진정성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지요...
노회찬도 더민주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를 차용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김종인을 면밀하게 분석하던 남재희 전 장관도 '경제민주화' 조항에 대해서는 김종인이 만들었다고 주장했지요
의심하기엔 너무나 증인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과연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가 급격하게 우리나라를 살려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종인이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를 꺼내들지는 않았다는 것 정도는 알겠습니다...
추상성
다들 경제민주화가 많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죠
경제민주화가 무상급식, 누리과정, 반값등록금 등에 비해 추상적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담론의 크기 차이가 심합니다
'경제민주화' 는 '경제성장' 과 같은 커다란 어젠다입니다
당연히 추상적일 수 밖에 없지요
이명박의 뉴타운 공약이나 4대강 사업이 경제성장 속에 포함된 어젠다이듯이
무상급식, 누리과정, 반값등록금 등도 모두 경제민주화에 속하는 조그마한 어젠다입니다
청년임대주택, 부채탕감, 최저임금 인상 등이 모두 경제민주화의 어젠다에 속하는 것이지요
정말로 경제민주화가 궁금하신 분은 총선 공약집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박근혜의 12년 대선 공약집을 봐도 되겠지요...
김종인의 행동에 너무 빡이 돌아서 '경제민주화' 까지 의심이 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를 의심하기엔 그가 이루어 온 업적도 뚜렷합니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의심된다면, 우리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더 빠삭하게 공부해서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를 반박할 수 있으면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 모두 대한민국 경제의 현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 돌파구를 제시하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대안 없이 그의 방식을 비난하지는 말아야겠지요...
물론 '전략가' 가 아닌 '경제통' 의 김종인을요...
마냥 '경제민주화는 허구다' 라고 외치기보다, 그의 공과를 분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짜르' 는 버리고 '경제할배' 는 남겼으면 하는 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분리가 불가능하면 버려야겠지만요...
부디 분리가 가능했으면 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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