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리, 성급한 미 동맹국들의 북한의 핵개발 중단 제안 거부

미국의 소리, 성급한 미 동맹국들의 북한의 핵개발 중단 제안 거부
– 미국 주도의 강경 대북제재조치에 대한 회의적 반응 전해
– 박근혜 정부 과반 의석 확보 실패로 대북 강경제재 원동력 상실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VOA)는 지난 26일 한미연례군사합동훈련을 중단할 경우 핵실험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제안을 오바마 대통령이 일거에 거부한 것은 다소 성급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제적인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을 중지시킬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를 통한 압박전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VOA는 더 나아가 절충과 타협이 핵 교착상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며, 올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대부분 종료된 지금 북한과 대화를 갖더라도 미 동맹국들은 크게 손해 볼 것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북한과의 대화는 곧 예정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지연시킬 즉각적인 압력으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그러나 북한이 UN의 핵 프로그램 금지 결의안에 준수 조건을 달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은 협박에 가깝다는 미국 주도의 강경 대북제재 지지자들의 주장도 전했다.

북한이 제안한 핵실험 중단의 모호성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 활동에 대한 비명시성에 대한 이들의 지적도 실었다.

이번 제안은 대북제재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북한이 제재 지지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VOA는 그러나 대화 찬성론자들은 북한에 대한 이런 처벌 위주의 접근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고 말한다.

첫째, 중국은 국경에 난민 유입 증가를 원치 않으며 북한 정권의 붕괴를 낳을 수 있는 지역적 불안정을 싫어한다는 것, 둘째, 한국의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이 힘을 잃었다는 것이다.

VOA는 다수당인 더민주가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새롭게 열기를 희망하고 개성산업공단의 운영 재개를 지지한다고 전하며 기사를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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