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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날라주셈<박대통령님 제발 죽이지 마세요.반띵에다 반띵의 반띵이라니요 >
게시물ID : sisa_7336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오2
추천 : 29
조회수 : 2226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6/05/05 06:08:18
이재명의 호소 
<박대통령님 제발 죽이지 마세요..반띵에다 반띵의 반띵이라뇨?>

박근혜정부가 경기도 6개시(성남, 수원, 용인, 화성, 고양, 과천)에서 부동산세 5천억을 빼앗겠답니다. 

이건 국회동의 없이 대통령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고, 
거기에다 내년엔 세법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약 700억)을 더 뺏겠답니다.  

6개 도시는 취득등록세 절반(55%)을 경기도에 주고 45%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세입이 필요경비보다 많아 '자립단체'로서 정부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45%의 절반(20%)을 더 뺏겠다는데 총 5천억(성남시 1,051억, 수원 722억, 용인 813억, 화성 1,246억, 고양 740억, 과천 297억)중 3천억은 정부가 2천억은 경기도가 다른 시도 또는 시군 지원에 씁니다.  

 지방의 세금은 일정한데 정부가 기초연금 등을 떠넘겨 지방재정이 악화되었으니 부족분을 당연히 정부예산으로 메워야하는데 엉뚱하게도 6개도시 세금을 빼앗아 메우겠답니다. 

이대로면,
고양 과천은 경비보다 세입이 적어져 정부보조를 받는 '미자립단체'가 되고, 
나머지 4개 시는 기존 독자사업을 모두 취소해도 예산부족에 빠질 것이며, 

 특히 성남시는...
노인일자리 학교지원 3대무상복지는 물론 
복지보육종사자처우개선비 유공자지원 등 
약 1천억원에 이르는 자체 복지정책 전면백지화로도 모자라...
도서관 어린이집 등 모든 사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성남시가 빚 7,285억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3년6개월간 4,572억원(연 1300억 가량)을 갚으며 고생했는데, 
모라토리엄으로 허리띠 졸라매던 때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내국세의 19.24%인 교부금을 0.5%만 올려도 9천억인데, 
국가예산 386조원의 티끌 정도도 안되는 5천억을 강탈해 
6개도시를 가난뱅이로 전락시켜 정부시키는대로만 하는 식물단체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자립단체는 아끼는만큼 이익이지만, 
미자립단체는 경비를 아끼면 그만큼 정부보조가 줄어들어 아낄 이유가 없으므로 자립단체를 늘려야하는데, 
고양 과천을 미자립단체로 만들어가며 세금을 빼앗는 이유가 뭔가요? 
이미 취득등록세 55%를 다른 시군에 주고있는데 
25%만 갖고 나머지 20% 더 내놓으라는 건 너무하지요? 

정부때문에 생긴 지방재정악화 책임을 6개 도시에 전가하거나, 
다 같이 가난해지라며 하향평준화 하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연습하고 지키는 보루입니다. 
벌금 부과로 촛불시위를 죽이고, 
누리예산 전가로 교육을 죽인 것처럼 
정부는 6개 도시 5천억을 빼앗아 자치단체간 갈등을 조장하고 
지방자치를 말살하려 합니다. 

 정부 잘못으로 위기에 빠진 지방재정 문제를 
이번기회에 자치단체 국민 정치권과 연대하여 뜯어고쳐 정상화하겠습니다. 

뒤틀어진 민주주의와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싸움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공유 좋아요 퍼나르기에, 해당지역 정치인들에게 말해주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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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리면 커지는 돌멩이” 이재명 성남시장 더민주 무당층 지지율 1위 이변

 https://t.co/MfXOEfjke0 

 박근혜의 딜레마...  
이재명을 죽여야하는데... 
죽이면 죽일수록 점점더 커지네... 
이전에는 구박하면 1%지지율이 오르더니... 
지금은 구박하면 4%나 지지율이 오르네... 

 이러다... 
청와대 박근혜정부는...  
더민주당의 제1당 총선승리 공로패,감사패에 이어... 
이재명의 제1대권후보 대선승리 공로패,감사패까지 싹쓸이 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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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리면 커지는 돌멩이” 이재명 성남시장 더민주 무당층 지지율 1위 이변
 |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등으로 이변 일으켜’ 

[일요신문] 변호사 출신으로 ‘이변’이라는 별칭을 가진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주자로서 ‘이변’을 일으키고 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야권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시장은 야권 및 무당층에게 7.7%의 지지율을 거두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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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댓글 
자~ 종편은 종북좌파, 빨갱이, 퍼주기식 복지,복지 포퓰리즘, 이재명 타도를 외쳐주시고~

댓글
팟캐스트는 돌아가며... 
이재명을 심층 인터뷰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경제의 문제점... 
왜 퍼주기식 복지를 해야하는지... 
이런 이론의 근거와 외국의 성공사례등을 사진, 도표,쉬운언어,감동적인 언어로 잘~설명하시고.. 

 재벌 구조조정에대한 이재명의 생각. 비정규직,청년고용에 대한 이재명의 생각을 물어봅시다!  

IMF때는 김대중이 있었다면... 
지금은 검증된 정치인, 
공약 이행률 93%의 이재명이 있다고...(박근혜는 공약 이행률 9.3%되나???)
출처 https://t.co/MfXOEfjke0

링크된 이기사 정말 알찹니다.
함 보셔요~ ^^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16-05-05 07:05:30추천 46
며칠 전에 성남시의 지방세 일부분을 걷어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로 준다는 글이 있길래 저는 댓글로 찬성했습니다.


왜냐면 일전에 강남의 한전부지 판매대금 10조원중 1조4천억을 강북지역에 투자한다고 박원순시장이 발표하자 강남구청장이 원색적인 비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강남구 지방세의 일부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북의 지자체에 지원하겠다고 하자 강남구청장은 강남구 예비군 교육장의 정신교육 시간에 강사로 나와 강남구의 지방세는 강남구에만 써야한다며 박원순을 비난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역 이기주의의 결정판으로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강남구는 지자체 자립도 1위이며,
지방세가 1조5천억이 조금 안 됩니다.땅값도 높아 부동산세도 적지 않게 걷히는 지역입니다.


같은 성격으로 지자체 재정자립도 7위인 성남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타 지자체를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윗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 건전한 재정의 지자체가 정상 운영이 안 될 정도라면 문제가 심각하군요. 무엇보다 다른 부유한 지자체는 언급하지 않고 성남을 비롯한 몇 몇 지자체만 찍은 건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세금을 걷는 행위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로 지방 자치를 보장한 헌법 위반 사항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글은 많이 썼지만, 결론은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 눈 밖에 난거네요.
일단 헌법소원심판을 내고, 대선 때까지 끄는 수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댓글 0개 ▲
2016-05-05 07:11:39추천 22
그럼 헌법소원은 이길수있을까요?
요즘보면...
대법관들이 더 꼴통인거 같던데...
댓글 2개 ▲
2016-05-05 07:21:09추천 16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닌 시간을 끌기 위함입니다.

대선 준비기간까지만 가면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율 때문에라도 성남, 수원, 용인, 과천 같은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불리한 대통령령을 무리하게 관철시킬 수가 없습니다.

설령 박ㄹ혜가 한다고 해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서서 반대를 할 겁니다.
2016-05-05 14:37:13추천 3
대통령 시행령 개정만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이제 여소야대의 시대인데요
법률로 막아버리면 그만일텐데요

그리고 헌법소원은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헌법소원에 맞는건가 싶기도 하네요
2016-05-05 07:16:48추천 2/42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분들은 이재명 대선 후보 이야기는 그만 하세요.


이재명 시장은 젊은 세대와 성남부근에서나 인지도가 있을 뿐 대선후보로는 인지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쓸데없이 관심을 받게 만들어 새싹을 꺽을 작정이신가요?


몇 몇 지역만 타겟으로 잡은 내용을 보아하니 이재명 시장이 유력한 대선후보라니까 박근혜 정부가 작정을 하고 찍어내려는가  본데.


쓸데없는 과도한 관심은 적만 만들 따름입니다.
댓글 7개 ▲
2016-05-05 07:23:43추천 19
이번댓글은...
님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네요...

박근혜정부가....
유력대선후보로 두려워하고...
작정하고 찍어낼려고 하면...

새싹을 꺽는게 아니고,
키우는겁니다.

적군의 주적이 되는것은...
아군의 주력부대가 되는것이지요.
2016-05-05 08:08:02추천 15
전...
문재인,박원순,이재명,안희정은 치열하게 경쟁한다고 해도...
신뢰가 가는거 있지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야권단일화를 이룰꺼라는...
오히려 경쟁으로 판을 키우고, 경쟁을 축제의판으로 만들꺼라는...
[본인삭제]잠행도적
2016-05-05 10:36:43추천 1/23
2016-05-05 12:09:23추천 8
말이 나와야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가야 대선인물로 오릅니다
그리고 이재명시장이 지지도 얻은걸 이재명시장의 지지선언으로 옮겨올수있어요
합리적 보수 어렵지 않다 더민주는 할 수 있다 이렇게요
2016-05-05 14:10:14추천 5
대권주자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지 아나요.
이렇게계속 언론관심받고 5년 10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이거 큼), 국회의원 당대표 등등하면서 만들어지는거지.
2016-05-05 14:12:35추천 8
대선을 오래 준비한사람은 공정한경쟁을 위한
신뢰따위는 없다고? 이건 무슨 개풀뜯는소리지?
2016-05-05 17:12:31추천 0
열혈눈팅님 말이  맞아요.
그 표현은 제가 너무 나갔네요.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본인삭제]용엄마
2016-05-05 10:48:43추천 21
댓글 0개 ▲
2016-05-05 11:59:19추천 2
지방 자치
단통법이로구나
댓글 0개 ▲
2016-05-05 12:53:08추천 0
상식으로는 박그네가 나쁜 놈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분명 저들중에는 이재명 시장 때문에 성남이 망했다고 말하는
새끼가 나오는게 호러
댓글 0개 ▲
베오베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6-05-05 13:46:42추천 2
찰스가 이젠 꼰데들 표도 가져가네~ㅋㅋㅋ
댓글 0개 ▲
[본인삭제]믿을수있나요
2016-05-05 13:47:23추천 0
댓글 0개 ▲
2016-05-05 13:48:27추천 6
부실하게 운영하는 자치단체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필요할정도면 기업 증세랑 탈세부터 다 메꾼다음
모든 지자체가 투명해졌을때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가면 OK.
댓글 0개 ▲
2016-05-05 14:53:02추천 6
그럼 성남 세금 받아쓰는 도시는
성남시 주관으로 지자체 감사시키고
회수되는 세금 성남시로 이관해라
댓글 0개 ▲
2016-05-05 15:01:47추천 9
이재명 아저씨 죽이기로 했나보네?

진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명아저씨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렇게 복지부동, 완고한, 거침없는 행보는

캥기는게 있는 놈들은 흉내도 못내거든요

왜?? 내가 다른놈털면 털린놈이 나를 털어댈건데

쉽사리 건들지 못하는게 맞거든요?

적어도 대한민국정치판은요? 근데 새누리쪽에서

기껏 털어대는게 병역비리?ㅋ 이거야 지들이

캥기는게 더 많으니까 털다 말더라구요ㅋ

나중에 털다털다 안되니 가정사로 털어댓는데

그마저도 악의적인 편집에의한 날조라는게

밝혀졌고... 더욱이 가정사로 따지면

뽕쟁이새끼, 입시부정 아들딸년, 부정청탁에

누구라고 콕찍어 언급하긴 뭐한데 새누리인사들

가정사 드러운거 빼면 섭하자나요?ㅋ

난공불락 이재명아저씨를 털어댈 마지막으로

예산나누기로 선택하셨나본데....

감당할수 있겠소?? 내가알기로 잘사는사람들이

여당편으로 아는데... 하나더 보태면

재명아저씨의 능력검증은 이미 끝났소

지금 털어대봐야 당신들 재명아저씨 털어대려고

일부러 그런다는거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좀 털어댈라면 그럴듯 한걸로 털든가

이건 뭐 뻔히 보이는 수로 장기를 두려하니

이젠 상대할 가치조차도 못느끼는 수로

대국을 두려하니 어이가털려 쓴 웃음만 나옵니다
댓글 0개 ▲
2016-05-05 15:15:52추천 2
이분이 되서  말씀대로  작살 좀 내고
정리좀 했으면....
댓글 0개 ▲
[본인삭제]초록깃털
2016-05-05 16:41:12추천 2
댓글 0개 ▲
2016-05-05 17:13:17추천 1
여러 대선주자가 나와야 되요!! 그래야 파이가 넓어지거든요!
박원순 이재명 기타등등 다 나와서 레이스 하다가 맨마지막에 단일화하면 표가 결집되죠!

ㅎㅎ 이번엔 제대로 해야죠!
댓글 0개 ▲
철9
2016-05-05 17:33:13추천 1
아주 탈탈 털어주셨으면!!!!
댓글 0개 ▲
2016-05-05 20:36:13추천 2
이렇게 진행하고 적자나기시작하면 포퓰리즘으로 찍어서 뉴스에 내겠죠??

ㄷㄷㄷ
댓글 0개 ▲
2016-05-05 23:18:17추천 1
어찌 그리 수법이 뻔하니
함량미달 인간이 지랄발광을 하는구나
댓글 0개 ▲
2016-05-05 23:22:07추천 2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지원은 하지도 않으면서 지방자치말살도 아니고
동네깡페마냥 다 뺏으려하네.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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