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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타쯔, 형제복지원은 심각한 인권유린
– 전두환의 “도시미화 계획”으로 수천 명이 형제복지원에 수용
– 원생들, 무차별 폭력과 성폭력 앞에 속수무책, 강제노역에도 동원돼
– 형제복지원 원장, 전두환의 개입으로 단 2년 6개월 형 선고받아
– 박근혜 정부, 사건 재수사 불허

국내에서 잊혀졌던 형제원 사건이 해외 유력 언론들에 의해 재조명되고 있어 화제다.

르몽드, 더 스타, 데일리 메일이 최근 AP 통신의 형제원 탐사보도를 연이어 보도한 가운데 독일의 타쯔도 22일 ‘1988년 대한민국, 수천 명의 “부랑자들” 체포’ 라는 제목의 기사를 서울발로 타전했다. 스포츠란에 올라온 크레처머 기자의 기사는, “형제복지원”의 인권과 관련하여 1988년 하계 올림픽과 2018년 동계 올림픽을 앞에 둔 한국 인권유린의 실상을 보도하고, 독일 스포츠인들에게 한국 인권의 현주소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기사는 먼저 1988년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의 두 얼굴을 가진 대한민국을 묘사한다. 1988년 올림픽 경기를 유치하며 국제적으로 경제부흥국으로서의 자신감을 드러냈던 대한민국과 이면에는 나라의 이미지 쇄신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억압당했던 독재국가로서의 대한민국.

기사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독재자 전두환이 행한 심각한 인권침해였고 인권유린의 희생자들은 현재까지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진실 규명 또한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말한다.

타쯔는 전두환 정권이 “도시미화 계획”의 일환으로 오갈 데 없는 청소년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했으며 이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잔혹하게 인권유린을 당했는지 AP 통신을 인용하여 자세히 묘사했다.

기사는 원생들이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한 댓가로 형제복지원의 소유주는 많은 돈을 벌었다고 덧붙였다.

기사에서는 80년대 후반에 형제복지원이 폐쇄됐으나 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이 있었으며 수사 종결을 종용했던 검사들 중 하나는 현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고문 (박희태)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형제복지원 원장은 횡령죄로 단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을 뿐이며 이는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의 직접적인 개입에 따라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타쯔는 현재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려고 하나 재정적 부담과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현 정부가 이를 불허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현재 옛 형제원 부지 위에 아파트촌이 서 있고 아파트 건설 당시 약 100여 개의 유골이 나왔다고 말함으로써 현 정부의 반대 이유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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