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같이 추진되어야 하는 논제로 봐야지
어느한쪽이 먼저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열을 올릴 필요가 없는 문제에요
애초애
양성징병은
1. 국가수호를 위한 병역자원의 물리적인감소(인구절벽)에 따른 현실적인 대책
2. 대한민국이 전시국가(휴전)임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결단을 늦출수 없는 시급한 안건
3. 양성의 평등권을 오랫동안 침해해왔으며, 모든 군필남성을 피해자로 만드는 악법
이라는 당위성이 있는것이고
군처우개선은
1. 양성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인이 누려야할 당연한 기본권
2. 징병대상과 관계없이 모든 군인에게 적용되는 계층인권문제
3. 상대적으로 열약한 환경에서 복무하는 징징된 일반 남성병사들에게 더 큰혜택이 돌아가지만
모병집단인 여군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므로 젠더와는 상관없는 인권관련문제
이기때문에 양쪽이 길항작용을 하거나 상호배타적인 관계가 아니고
둘이 동시에 논의되고 추진 개선되어야 하는문제인데
왜 둘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말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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