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독재자라서 나빠요.”
어린이 대상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 발언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품위유지’ 조항 위반을 들어 행정지도 제재를 결정했다. 불쾌감·혐오감을 등을 유발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쳤다는 결론이다. 삼단논법의 한 ‘예문’으로 나온 표현일 뿐인데,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 부적절했다는 게 이유다.
“순수한 어린이 프로그램에 정치적인 비유는 비정상…역사적 사실도 아냐”
김성묵 소위원장은 “이승만-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도 손을 못 대는 부분”이라며 “(4명의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건)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지도에서 의견을 통일하자”고 주장했다. 이렇듯 김성묵 소위원장은 더 나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함귀용 심의위원은 처음에는 ‘문제없음’을 주장했다가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이 다수 행정지도 주장을 내자 입장을 선회했다. 그는 “(해당 비유를 든 것이)비정상적인 게 맞는 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걸 조항이 없다”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건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주의국가를 완성시켰고 박정희 대통령은 후대에 ‘훌륭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큰 공과가 있다. 노태우 대통령이 여기에 끼어 있는 건 부적절한 비유를 했지만 문제없다”고 말했다.
함귀용 심의위원은 “‘독재자는 나쁘다’라는 삼단논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아이를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적절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며 “노태우 대통령이 독재자인가. 뒤로 돈을 먹은 건 잘못했지만 독재자와는 달리 (통치는)민주적이었다”고 말해 기존 입장을 바꿨다. 이어, “행정지도 ‘의견제시’라면 합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단논법의 한 비유…독재자에 독재자라고 한 건데 문제없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