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들이 노무현 정권 승인이라고 안 까는 거냐 라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거 같지만.
정부는 행정조직이지 학술조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의 역활은 행정적 역활에 제한됩니다.

즉, 이게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 정부의 책임이 되고
이게 행정적으로 해결할수 없는 문제다 -> 정부의 책임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란 무엇인가요? 첫번째는 행정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데, 어떤 선박업자가 과적을 했습니다. 과적은 각종 선박 사고의 원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과적은 공무원이라는 정부 요원이 보면 보이는 문제입니다. 보면 직접적으로 확인 가능하는 문제라는 거죠. 문제의 이 상황에서 선박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적을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관리 감독 책임 사유가 존재합니다. 행정적으로 보고 해결할 문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정부의 귀책 사유가 성립합니다.

두번째로는 서류로서 확인 가능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관련 서류를 받아 행정적 절차를 준비합니다. 예컨데 비리 건설업자를 예로 들어 봅시다. 기둥에 철근을 20개 넣어야 하는데 비리를 저질러 15개를 넣었다고 해 봅시다. 공무원이 아무리 봐봐야 공무원은 설계나 그런 검사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이 건물이 철근 15개를 넣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직접 확인할라면 이미 콘크리트로 쌓인 건물 기둥을 부셔봐야 하니까요. 현재 사회는 점점 더 고도화되면서 두번째 사례가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두번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을 공사할때 감리 업체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감리 업체에 대한 규정과 감리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서, 정부는 건물 기둥을 부셔보지 않고도 비리 건설 업체가 20개 넣어아 하는데 15개 넣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감리 업체의 보고서라는 서류를 기준으로 정부가 해결 가능한 문제의 범위에 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류가 완벽할 때에 일어납니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같은 문제죠.전문가들도 이게 문제임을 알아내는데 큰 시간이 걸렸습니다. 비전문가인 정부 공무원이 이게 문제임을 알아내라고 요구하는게 합당한가요? 정부는 옥시로부터 서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조작된 것이지만, 서울대 모 교수가 직접 이 물질은 안전하다고 써 있습니다. 공무원이 서울대 교수가 안전하다는데 그 권위를 무시하고 고 이 물질의 위험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장해봤자 너가 서울대 교수보다 이 문제의 전문가냐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어집니다. 소송을 그떄 걸었다면 옥시의 일방적인 승리입니다. 서울대 교수가 조작됫다는 걸 증명할 방법도 없고 그걸 논증할 지식 수준을 갖추지도 못한게 정부 조직이니까요.

즉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첫번째와 두번째 문제를 전부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공무원이라도 막는게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교수가 안전하다는 논문이 있는데 도대체 공무원이 무슨 수로 거기다 반박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저는 정부 책임을 매우 낮게 보는 편입니다.